[뉴스웍스=박경보 기자] 배리 엥글 GM 해외사업부문 사장이 한국지엠에 대한 신규 투자계획과 외국인 투자지역 지정 요청을 위한 신청서를 제출하겠다고 밝히며 정상화 의지를 드러냈다. 하지만 외투지역 지정 등을 놓고 정부와 GM 간 줄다리기는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 8일 방한한 배리 엥글 GM 사장은 우리 정부 관계자들을 만나 “그간의 협의를 반영해 빠른 시일 내 한국 내 공식 투자계획과 외국인 투자지역 지정 요청을 위한 신청서를 제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날 GM측은 우리 정부와 한국지엠의 정상화 방안을 논의하고 조속한 실사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GM이 한국지엠에게 빌려준 약 3조원 가량의 차입금 전액을 출자전환하기로 약속하면서 정상화 논의에 속도가 붙는 모습이다.

이동걸 산은 회장은 지난 8일 산업은행 본점에서 진행된 기자간담회에서 “올드머니는 전적으로 GM본사의 책임”이라며 “부채는 대주주 책임이라는 원칙을 세웠기 때문에 올드머니에 대해선 (지원이)한 푼도 들어갈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에 GM은 3조원 규모의 차입금을 출자전환할 때 산업은행이 보유한 지분(17%)만큼 참여해달라는 기존 요청을 철회하고 전액을 자본금으로 돌리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로써 ‘올드머니’에 대한 정부와 GM의 협상은 일단락되는 모양새다.

이제 정상화 논의의 다음 단계는 신규투자인 ‘뉴 머니’와 한국지엠 희망퇴직 비용 등이다.

GM은 한국지엠에 CUV(크로스오버 유틸리티 차량)등 신차 1~2종을 배정하고 이를 위해 약 3조원을 신규 투자하겠다고 밝힌 상태다. 단 산업은행이 지분 만큼인 약 5100억원을 지원해달라는 전제조건을 내걸었다.

GM은 한국지엠이 개발한 소형 SUV 트랙스 후속모델과 GM 본사가 개발한 CUV 등을 한국지엠에 배정하기 위해 저울질하고 있다. 특히 CUV 차종에 들어가는 최소 5000억원의 개발비와 신규 설비 투자 비용의 일부를 우리 정부가 부담해달라는 게 GM의 요구다.

업계에 따르면 트랙스 후속은 부평공장에, CUV는 창원공장에 배정될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두 차종이 모두 배정될 경우 한국지엠은 연간 생산량 50만대를 유지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산업은행은 실사와 자구안을 통해 회생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면 이 같은 요구를 조건부로 받아들이겠다고 구두 약속한 것으로 알려졌다. 따라서 한국지엠 노사가 임단협을 거쳐 인건비 감축에 합의하면 신규 투자가 이뤄질 가능성이 높아진 상황이다.

또 GM은 2500명 규모의 한국지엠 희망퇴직자에 대한 위로금(약 5000억원)에 대해서도 일부 지불할 뜻을 나타냈다. 완전 자본잠식 상태에 한국지엠은 다음달 집행되는 위로금 지급에 큰 부담을 안고 있던 상황이었다.

이처럼 정부와 GM간 한국지엠 정상화 논의가 급물살을 타는 가운데 변수는 외투지역 지정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한국지엠이 신차 배정과 공장 증설로 외투지역 지정 요건을 충족하더라도 조세회피처 논란이 불거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업계 관계자는 “외투지역으로 지정될 경우 발생한 소득에 대해 최초 5년 동안 법인세 등이 100% 감면되고 이후 2년 동안은 50% 감면받을 수 있다”며 “조세특례제한법을 국제기준으로 개선하겠다고 한 상황에서 GM에만 특혜를 주면 논란이 커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