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웍스=허운연 기자]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북부(일산~퇴계원) 구간의 통행료가 인하된다. 또 파산한 의정부경전철를 운영할 신규 사업자도 모집한다. 

기획재정부는 16일 김용진 제2차관 주재로 ‘2018년도 제1회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를 개최해 이 같은 방안에 대해 의결했다.

우선 정부는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변경실시협약’을 통해 북부 구간의 통행료를 인하하기로 했다.

북부 구간(민자사업) 통행료는 4800원으로 남부 구간(재정사업) 2900보다 평균 1.7배 비싸다. 이에 북부 구간의 통행료가 현행 4800원에서 3200원으로 인하될 예정이다.

파산한 의정부경전철을 계속 운영할 신규 사업자를 선정하기 위한 ‘의정부경전철 시설사업기본계획’도 의결했다.

지난 2012년 7월 개통된 의정부경전철은 지난해 1월 사업시행자의 파산신청을 거쳐 6월에 법원에서 파산선고를 받았다. 의정부시는 신규 사업자를 조속히 선정해 시설의 안정적인 운영을 도모한다는 방침이다.

이날 위원회는 ‘2018년도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을 의결하고 사업자 선정 시 고용관련 평가요소 가점 부여 및 후순위채 가이드라인 등의 조항을 신설했다. 총 투자비 34조원 규모의 사업 85건 가운데 올해는 4조2000억원(67건) 집행될 예정이다.

한편, 김 차관은 “민자사업이 발전·성숙하기 위해서는 공공성을 제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간 민자사업은 재정사업 대비 ‘짧은 투자비 회수기간, 수익자부담원칙 엄격 적용’ 등의 요인을 반영해 사용료가 높게 책정됐다”며 “재정 및 국민 부담을 가중시키지 않는 범위 내에서 사용자 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또 “민자사업 추진과정에서 일자리 창출, 중소기업 지원 등 사회적 가치가 반영되도록 노력해 달라”고 관련 부처에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