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김동호기자
  • 입력 2018.03.19 10:30
<사진=심상정 정의당 의원 페이스북>

[뉴스웍스=김동호기자] 심상정 정의당 의원이 최근 정치권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문재인 대통령의 개헌안 발의에 대해 "정의당은 개헌과 선거제도 개혁을 반드시 이루겠다는 문재인 대통령 의지를 전적으로 신뢰하고 있다"면서도 "재적 의원 3분의 2 찬성을 얻어야 되는 상황에서 자유한국당이 반대하면 부결이 뻔한 거 아니냐. 대통령 개헌안이 부결되면 이 정부 하에서 다시 개헌 논의가 가능하겠나. 그게 저희가 우려하는 점"이라며 반대 의사를 밝혔다.

심 의원은 19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 이 같이 말하며 "국회 개헌안을 만들려면 쟁점을 좁히는 노력이 있어야 되지 않겠냐. 그런데 그동안 여야가 서로 한 발짝도 쟁점에 대해서는 다가서지 않으면서 시기 문제만 가지고 어깃장 놓고, 또 대통령 발의에 대한 책임 공방만 한 게 벌써 몇 달째다. 그런 논쟁을 중단하고 개헌안을 만드는 데 집중하는 로드맵을 만들자"고 요구했다.

심 의원은 "자유한국당이 뒤늦게나마 당의 입장을 서둘러 밝히고 오늘 의총에서 논의를 한다고 한다"며 "대통령도 절박하게 나서시고, 야당도 움직이고 있는 만큼 여당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본다. 야당과 책임 공방하기보다 이견을 좁히고 타협을 주도해서 대통령 압박 효과를 결과로 만들어내는 그런 협상력을 발휘해 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심 의원은 또 자유한국당이 주장하는 '분권형 대통령제'에 대해 "총리선출제는 사실상 내각책임제와 같다"며 "국민들이 국회를 신뢰하지 않고 그리고 대통령제를 선호하고 있다. 그런 점에서는 대통령제와 조화를 이루는 범위 내에서 총리 선임 방법을 고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그는 선거제도 개편에 대해서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재차 주장했다.

그는 "가장 핵심이 비례성"이라며 "투표하는 민심이 그대로 비례적으로 반영하는 의석수가 보장이 돼야 한다. 그것은 정의당만의 요구가 아니라 주권자인 국민의 뜻을 왜곡하지 않는 국회를 구성하기 위해서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자유한국당이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겠다'는 뉘앙스로 지금 얘기를 했다는 질문에 "개헌과 선거제도 개혁을 어떻게든 성사시키는 게 중요하다"며 "그러려면 여당과도 연대해야 되고 야당과도 연대해야 된다. 여당과 또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야당 사이에서 어떻게든지 이견을 좁히고 타협안을 도출하는 데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연동형 비례대표제에 대해서 흔쾌히 받으면 여권에서도 권력 구조 문제에 대해서 전향적인 안을 내놓을 것"이라며 "그렇게 해서 국회 안이 조속히 마련이 되면 시기 문제는 부차적인 문제가 될 것이다. 6월 안에 국민투표를 할 수도 있다. 원래 약속한 대로 6월 13일 국민투표를 병행할 수 있을 정도로 빨리 합의를 하면 된다"고 말했다. 

정의당에서 요구하는 '연동형 비례대표제'란 선거에서 각 정당의 전국 총 득표수에 따라 의석수를 보장해 주는 제도다. 즉, 후보의 당락과 관계없이 각 정당이 얻은 총 득표수를 퍼센테이지만큼 의석수를 보장해 주는 것을 말한다. 이럴 경우 정의당 등 각 지역구에서 2, 3등으로 낙선한 후보가 많을지라도 비례대표에서 많은 의석수를 확보할 수 있다.

한편, 19일 청와대는 "문재인 대통령이 헌법개정안을 26일 발의할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할 것을 지시했다"고 밝혔다.

진성준 청와대정부기획비서관은 이 날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말하고 "문 대통령은 개헌안에 대해 국민들께 3일간 전 부분을 상세히 공개하라고 지시했다. 상세 내용을 내일(20일)부터 3일에 걸쳐 상세히 설명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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