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웍스=이수정 기자] 지난 2016년 7월 "민중은 개 돼지"라는 발언으로 사회적 물의를 빚었던 나향욱 전 교육부 정책기획관이 파면취소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19일 "(교육부는)대법원에 상고할 계획이었지만 법무부 국가 송무 상소심위원회가 1·2심 판결을 뒤집기 어렵다며 상고 불허 방침을 알려 왔다"며 "2심 판결을 받아들이기로 했다"고 밝혔다. 

교육부가 상고를 포기하면서 나 전 정책기획관은 승소를 확정 지었다. 이에 나 전 기획관은 교육부가 인사혁신처로 파면취소 제청을 한 뒤 고위공무원 복직에 대한 대통령 재가를 거치면 복직이 가능하다. 

이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판사님이 국민을 개 돼지로 만드는구나" "만일 대통령이 재가해서 복직시키면 대통령이 국민을 개돼지로 보는 것" "국민은 개 돼지로 낙인찍힌 날" "나향욱이 복직이라는 판결은 민중이 개 돼지가 맞다는 소리 같네" "그럼 나향욱은 개 돼지를 위해 일한다는 건가?"는 등 비판이 쇄도했다. 

실제로 이날 청와대 청원 게시판에는 '나향욱 전 정책기획관 복직을 반대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 다수의 청원이 올라왔다. 

이 가운데 가장 많은 동의를 받고 있는 '"민중 개·돼지" 나향욱 전 기획관 복직을 취소해 주십시요'라는 청원자는 "사람이 먼저라는 문재인 정부에서는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이런 사법부의 행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묻는다"라며 글을 작성했다. 

그는 "발언 자체로도 문제지만 그게 취중 사석의 발언이라 할지라도 국민의 세금으로 직을 유지하는 공무원의 신분으로서 기본적 의식 문제라 생각한다"며 "이 나라가 법이 무력하다는 게 참담할 뿐"이라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글쓴이는 "이런 공무원에게까지 더 이상 우리의 피 같은 세금을 낭비할 의사가 없다"며 "사법부의 영역이라 어쩔 수 없다는 뻔한 답변 말고 정부 차원의 조치를 해주실 것을 강력히 청원한다"고 요구했다. 

19일 게시된 해당 청원은 오후 3시 20분 기준 577명의 동의를 받고 있다.

한편, 나 전 정책기획관은 2016년 7월 7일 경향신문 기자들과 저녁 식사 자리에서 "민중은 개 돼지로 취급하면 된다. 개 돼지로 먹고 살게만 해주면 된다"며 "신분제를 공고히 해야 한다"는 등의 발언을 해 논란을 일었다. 

당시 교육부 인사혁신처 중앙징계위원회는 같은달 19일 "공직사회 전반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실추시키고 고위공직자로서 지켜야 할 품위를 손상시켰다"며 파면을 결정했다. 

그러나 나 전 기획관은 당해 12월 서울행정법원에 파면처분 취소 청구 소송을 냈고 19일 최종 승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