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웍스=김동호기자] 더불어민주당이 21일 청와대가 발표가 개헌안에 대해 "수도권과 지방, 공익과 개인은 물론 국가경제에 참여하는 제주체가 상생과 협력 등 공존을 통해 더불어 발전할 수 있다는 국가철학과 가치를 담았다"고 평가했다.

백혜련 더불어민주당은 이 날 브리핑을 통해 이 같이 말하며 "구체적으로는 지방자치단체의 오랜 숙원이었던 자치입법권, 자치재정권을 획기적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아 제7공화국의 가치가 지방분권임을 분명히 했다"고 말했다.

백 대변인은 이어 "또한 법률적 권리인 주민발안, 주민투표, 주민소환 등 주민참여제도를 헌법적 권리로 상향해 주권자인 국민의 권한을 강화했다"면서 "이밖에 수도조항을 신설해 법률상 규정이 없어 관습헌법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비정상적인 상황을 정상화했다"고 전했다.

백 대변인은 또 "현재의 헌법에도 명시되어 있는 공공성의 가치인 토지공개념을 더욱 명확히 하고, 사회적 경제의 진흥을 위한 국가의 노력의무를 신설함으로써 공공복리와 사회적 불평등 및 불공정 해소를 위한 정책과 조치들의 근거를 마련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가 발전의 불균형과 사회적 불평등에 대한 문제는 국가적 과제이고, 이를 헌법에 담는 것은 나라다운 나라로 나아가는 첫 걸음"이라며 "더욱이 1987년 개헌부터 이어져온 실질적 민주주의에 대한 열망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지방분권 개헌은 필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이번 지방선거가 본격적인 지방분권 시대를 열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며 "많은 국민들이 지방선거 동시 투표를 찬성하고 있고, 지난 대선 당시 모든 후보들이 지방선거 동시투표를 공약한 것 역시 지방선거가 개헌의 적기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제 국회가 답해야 한다. 더 이상 침묵과 몽니로 일관해선 안 된다. 각 정당은 대통령의 개헌안을 비판하기 이전에 각각의 개헌안을 국민 앞에 내놓아야 한다"며 "각 정당이 국민이 부여한 책무를 외면하지 않기를 바라며, 개헌을 위한 야당의 협력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