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담보대출심사강화, '매매절벽, 전세난 심화' 가능성 커
주택담보대출심사강화, '매매절벽, 전세난 심화' 가능성 커
  • 한동수기자
  • 승인 2015.12.14 1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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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YTN화면 캡쳐>

내년부터 시행예정인 주택가계대출 심사강화 방안이 주택 매매시장을 급격히 얼어붙게할 뇌관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금융당국와 전국은행연합회는 14일 ‘가계부채 관리 방향’을 발표하고, 내년 2월부터 수도권지역에서 개인이 은행에 주택담보대출을 신청할 경우, 소득증명원을 제출받고, 분할상환을 원칙으로 대출을 승인하기로 했다.

소득이 낮거나, 소득대비 부채가 많은 개인의 주택담보대출이 한층 까다로와지게 된 것이다.

특히 이번 주 미국 금리 인상이 예고돼 있어, 주택시장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전망인데, 이번 주택담보대출 심사강화는 ‘엎친데 덮친격’일 가능성이 높다는 게 전문가들의 주된 의견이다.

박합수 KB국민은행 명동스타PB센터 부센터장은 “미국금리 인상에 따라 우리나라의 기준 금리가 당장은 반응하지 않더라도 (국내)금리 인상에 대비, 주택매매수요는 줄어 들 가능성이 있다”며 “이런 시기와 맞물려 주택담보대출 심사강화는 주택 매매시장을 더욱 얼어붙게 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주택담보대출 심사기준 강화가 시행되는 내년 1분기부터 주택매매는 급격히 거래량이 감소할 가능성이 커, 전세보증금 상승을 부추기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며 “내년에는 서울에 재개발·재건축 이주 수요도 있어, 전세 가격 인상은 불가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 부센터장은 다만 “일반분양 및 재건축 등에 적용되는 집단대출(중도금·이주비·잔금대출)의 경우 심사강화 및 원금 분할 상환 대상에서 제외됐다”며 “서울에서 전세난이 심화될 경우 수도권 분양아파트에 매수세가 옮겨가는 현상도 발생할 것”이라고 예측했다.

김규정 NH투자증권 부동산연구위원도 “분양시장의 경우 단기적으론 영향이 없겠지만 길게 보면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내년 하반기 이후 입주 물량이 몰리는 지역에선 수요대비 공급이 많아 집값 하락 폭이 커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양지영 리얼투데이 리서치실장은 “부동산의 경우 투자자는 물론 실수요자도 순수 자기 자본으로 사는 경우는 거의 없어 시장 상황 악화는 예견된 수순”이라며 “주택시장은 정책 변수의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거래량이 절반 이하로 급감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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