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양민후 기자
  • 입력 2018.04.02 15:35

수급률은 66%에 그쳐...목표치 70% 밑돌아

<사진=뉴스웍스 합성>

[뉴스웍스=양민후 기자] 지난해 맞춤형 신청 안내 등으로 기초연금 신규 수급자가 53만명 늘었지만 소득·재산 등의 공개를 꺼리는 노인들로 인해 기초연금 수급률은 정부 목표치(70%)에 못미치는 66%로 집계됐다. 

국민연금공단은 지난해 맞춤형 신규 안내 및 서비스를 확대해 제도를 시행한 이후 53만명이 기초연금을 신규 수급했다고 2일 밝혔다. 이는 전년 대비 40% 증가한 수치로, 연간 신규 수급자 기준으로 최대 규모다.

그러나 기초연금을 받을 자격이 있는 65세 이상 노인 734만5820명 가운데 실제로 기초연금을 받은 사람은 486만8576명이었으며, 수급률은 66.3%였다.

국민연금공단은 수급률이 목표치에 미치지 못한 이유로 거주 불명자 10만명, 공무원·사학·군인 등 특수직역연금 일시금 수급자 12만명, 소득과 재산의 공개를 꺼리는 노인 등이 기초연금을 신청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추정하고 있다. 

기초연금 수급률은 집계를 시작한 첫해인 2014년 12월 66.8%로 최고치를 기록한 이후, 2015년 66.4%, 2016년 65.6% 등 매년 정부의 목표치를 밑돌았다.

기초연금을 받는 노인은 2014년 435만3000명, 2015년 449만5000명, 2016년 458만명, 2017년 486만9000명 등 해마다 늘었다. 지난해 집계된 486만9000명 가운데 53만명은 기초연금을 신규로 받은 어르신으로, 2016년 신규 수령자보다 14만명 증가했다.

한편 기초연금 기준지급액은 전년도 소비자물가상승률 1.9%를 반영해 매년 4월을 기준으로 인상된다. 이에 따라 오는 25일 지급될 기초연금 월 지급액은 단독가구의 경우 3910원, 부부가구는 6240원 인상된다.

아울러 9월부터는 현재 20만원 수준인 기초연금이 최대 25만원으로 인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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