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웍스=박지윤 기자] 서울시가 전국 지방자치단체 가운데 처음으로 비정규직 노동자에게 '유급병가’를 제공한다.

서울시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건강 서울 조성 종합계획’을 4일 발표했다. 시는 이 사업에 5년 동안 9702억원을 투입한다.

내용을 보면 먼저 취약계층의 의료권을 보장해 소득에 따른 건강격차를 해소하고 사각지대에 놓인 취약근로자와 장애인 등에 대한 건강관리를 강화한다.

내년부터 도입하는 ‘서울형 유급병가’는 근로기준법상 유급병가 혜택을 받지 못하고 기존 정부와 서울시가 지원하는 긴급복지제도 기준에도 해당되지 않아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취약계층 근로자를 대상으로 한다. 지원 대상 노동자가 아파서 입원하면 한 해 기준 보름 정도의 근로 소득을 시가 100% 지원하는 방식으로 추진된다.

서울형 유급병가의 세부 내용은 사업 모형 개발을 위한 용역을 통해 확정한 뒤, 보건복지부 등 유관기관과 협의하고 관련 조례를 제정해 내년 도입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서울형 노동자건강증진센터’를 서울 종로구에 있는 ‘노동권익센터’ 안에 내년까지 조성한다. 산업재해 전문의, 간호사, 노무사 등 전문인력이 상주해 영세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산재 예방부터 보상 절차 지원까지 맞춤형으로 지원한다.

‘장애인 건강검진기관’과 ‘지역장애인 보건의료센터’를 올해 2곳에서 2022년까지 12곳으로 확충한다. 또 시립병원, 보건지소를 중심으로 공공의료 인프라를 서울 전역에 확충해 지역 간 건강격차를 해소하고 이용수혜자를 늘린다.

생활권역별로 거점 역할을 할 종합 공공병원이 생긴다. 시립병원을 중심으로 병상규모를 확대하고 병원별로 특화기능을 강화하는 방식이다. 서북병원과 서남병원은 종합병원급으로 규모를 키우고, 국립중앙의료원 부지와 동부병원을 활용해 도심권 공공의료 기능을 확대한다. 보라매병원은 호흡기안심병동과 암치료센터 등 시설을 확충해 특화하고, 서울의료원은 권역응급센터를 설치해 기능을 강화한다.

아울러 권역별 시립병원이 어딘지 몰라서 못가는 시민이 없도록 13개 시립병원을 아우르는 통합 브랜드를 개발해 인지도를 높이고, 환자안심병원, 감염·정신·응급·모성 등 필수의료서비스 안정적 제공 등 보건의료서비스를 강화한다.

또 자치구별 보건소와 함께 시민들이 생활권 ‘보건지소’(약 3~4개동 담당)를 이용할 수 있도록 현재 26개에서 100개까지 늘린다. 

‘서울시 마을의사’ 제도를 올해부터 새로 도입한다. 찾동과 연계해 방문간호사가 의뢰한 환자에 대해 의학적 평가와 자문, 약 복용, 영양관리 등을 실시한다. 영양사, 운동사, 치위생사, 사회복지사 등이 전담팀으로 활동해 어르신 건강을 지키는 마을 주치의 역할을 하게 된다.

시는 올해 2개 자치구에서 서울시 마을의사를 시범운영하고 2022년까지 전 자치구로 확대할 계획이다.

또 정신질환자가 지역사회 일원으로 잘 정착할 수 있도록 보건소의 전담팀을 현재 17개구에서 2020년까지 전 자치구로 확대하고,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전문성을 강화한다. 

올해부터 병원에서 퇴원하는 정신질환자를 대상으로 서울대병원, 서울의료원 등 7개 병원과 함께 3개월 동안 단기 집중 관리한다. 재가 정신질환자의 주거 시설의 다양화를 위해 SH공사와 함께 자립형 독립주거 4채를 지원할 예정이다.

이밖에도 서울 시민건강위원회의 시 예산·정책 참여 기능을 강화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