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임대 들어서면 집값 떨어진다”…비뚤어진 '님비현상'
“청년임대 들어서면 집값 떨어진다”…비뚤어진 '님비현상'
  • 박지윤 기자
  • 승인 2018.04.10 1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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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내·당산 공급사업 등 주민반대에 난항..."슬럼화된다" 주장까지
지난 4일 서울 영등포구 현대아파트 게시판에 게재된 '당산동 역세권 청년주택 반대' 안내문 <사진=페이스북 캡쳐>

[뉴스웍스=박지윤 기자] 서울시가 저소득 청년층의 주거를 지원하는 청년임대주택 사업에 지역 주민들의 반대에 가로막히는 ‘님비(NIMBY)현상’이 확산되고 있다.

임대주택 건축사업은 주민들이 임대주택이 들어서면 집값이 떨어지고 임대사업 수요가 감소한다며 신축을 반대하면서 제동이 걸렸다.

님비현상은 주민이나 지자체가 공공 목적으로는 필요하지만 자신이 거주하는 곳에는 핵폐기물처리장, 하수처리장, 쓰레기매립장 등의 혐오시설이 유치되는 것을 반대하는 것을 말한다.

10일 정부와 서울시 등에 따르면 지난 6일 서울 강동구청 앞 광장에서는 천호역세권 임대주택 공급에 대해 인근 주민 50여명이 모여 반대하는 운동을 벌였다.

역세권 청년임대주택은 서울시가 2022년까지 5년동안 도심 역세권에 주변보다 저렴한 임대료로 임대주택 8만 가구을 공급해 만 19~39세 청년들의 주거난을 해소하기 위한 주거복지 정책이다.

청년임대주택이 예정된 천호역 일대 항공뷰 <사진=네이버지도>

이 가운데 성내동 청년임대주택은 지하철 5·8호선 천호역 근처인 서울 강동구 성내동 일대에 2020년까지 지하 7층~지상 35층, 전용면적 16~35㎡ 990가구를 짓는 사업이다. 이달 서울시 통합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달 사업계획 승인 절차가 완료될 계획이었지만 주민 반대가 강해 예산수립이나 사업 추진 속도가 늦춰질 것으로 보인다.

또 영등포구 당산동 청년임대주택 사업을 반대하는 인근 주민들의 반발도 만만치 않다. 영등포역세권 청년임대주택은 지하철 2·5호선 영등포구청역 근처에 지하 5층~지상 19층, 전용면적 17~37㎡ 626가구를 2020년까지 건축하는 사업이다.

지난 4일에는 영등포구의 한 아파트에 청년임대주택을 ‘5평형 빈민아파트’라고 칭하면서 임대사업을 반대한다는 내용의 안내문이 붙자 논란이 일기도 했다. 지난달 영등포역세권 청년임대주택 사업제안서가 서울시에 접수되면서 인허가 절차를 거쳐 다음달 통합심의위원회 심의를 받을 예정이었지만 난항을 겪게 될 전망이다.

이렇게 각 지역 주민들이 임대주택 신축 반대를 주장하는 이유는 집값 하락, 임대수요 하락, 교통혼잡으로 인한 소음‧매연‧수면방해, 일조‧조망권 침해, 주변환경 훼손, 슬럼화‧우범지역화 등이 꼽힌다.

역세권 청년주택사업에 대한 지역 주민들의 반발은 새로운 사업지가 정해질 때마다 반복되는 예삿일이 됐다.

지난해 마포구 창전동 청년주택, 용산구 한강로 청년주택 등도 인근 주민들의 반대로 사업 속도가 늦춰져 지난해 서울시 목표치 1만5000가구 공급을 달성하지 못하고 8000가구 공급에 그쳤다.

전문가들은 임대주택이 건립되더라도 집값 하락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다각적인 설득을 통해 지역갈등을 해결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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