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대출 줄이고 부동산대출 늘리는 은행들...생산자금 공급↓
기업대출 줄이고 부동산대출 늘리는 은행들...생산자금 공급↓
  • 허운연 기자
  • 승인 2018.04.15 1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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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 제외 법인대출 26.3%...담보대출은 65.2%
<사진=뉴스웍스>

[뉴스웍스=허운연 기자] 은행의 기업 대출 비중이 줄면서 일자리 창출 등을 위한 생산적 자금공급 비중도 덩달아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금융감독원의 '은행의 생산적 자금공급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말 은행의 기업대출 규모는 569조로 총 대출 1219조5000억원 대비 46.7%를 차지했다.

이는 1년 전과 같은 수준으로 지난 2013년 49.5% 대비 2.8%포인트 하락한 수치다. 이에 4년째 하락세를 이어갔다.

또 기업대출 가운데 개인사업자를 제외한 법인 대출 비중은 지난 2010년 말 34.3%에서 지난해 말 26.3%로 떨어졌다. 반면 같은 기간 담보대출 비중은 지난해 65.2%로 2010년 대비 16.9%포인트 올랐다. 특히 부동산업 대출비중은 2010년 17.0%에서 2017년 25.1%로 8.1%포인트 상승했다.

이에 현재 금융당국이 추진하는 생산적 대출 비중은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총대출 대비 생산적 대출 비중은 지난해 16.2%로 2010년 25.2% 대비 9.0%포인트 하락했다. 또 일자리 창출 기준으로 살펴보면 2011년에는 45.7%에서 지난해 37.8%로 크게 낮아졌다.

이는 생산유발 효과와 일자리 창출 효과가 상대적으로 작은 부동산업 대출이 대폭 증가하면서 생산적 대출 비중이 줄은 것으로 분석된다.

금감원 관계자는 “2014년 이후 기업구조조정이 본격화되고 가계대출 규제 완화 등의 영향으로 은행들이 주택담보대출 등 안전자산 위주로 여신정책을 변경했다”며 “이에 기업부문에 대한 자금공급 기능이 약해졌다”고 밝혔다.

이어 “생산적 금융 활성화를 위해 제도개선 사항을 적그 이행하겠다”며 “은행 자율적인 개선도 유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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