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삼성전자 노조와해 당시 근로감독 적절했나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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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삼성전자 노조와해 당시 근로감독 적절했나 조사서울노동청 근로감독관 불러 불기소 송치이유 추궁
  • 박경보 기자
  • 승인 2018.04.16 1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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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용노동청 전경. <사진=포스퀘어>

[뉴스웍스=박경보 기자] 삼성전자의 노조와해 의혹에 대한 검찰의 재수사가 시작된 가운데 고용노동부는 서울고용노동청 관계자들이 당시 근로감독을 제대로 했는지 내부조사에 들어갔다.

16일 고용노동행정개혁위원회는 “조만간 서울고용노동청 근로감독관들을 불러 지난 2013년 삼성전자의 노조와해 의혹 관련 조사과정에서 적절히 대처했는지 알아볼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지난 2014년 심상정 정의당 의원이 노조가 설립될 경우 모든 역량을 투입해 조기 와해하고 노조가 있는 8개사에 대해 해산을 추진하라는 내용이 담긴 'S그룹 노사전략문건을 공개했다.

이에 대해 당시 금속노조와 시민단체가 잇따라 고소‧고발하자 서울고용노동청은 조사에 들어갔지만 2016년 3월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해당 문건이 삼성전자에서 만든 것이 아니라는 게 당시 불기소 의견의 근거였다.

특히 위원회는 2016년 법원이 S그룹 노사전략 문건을 삼성 것이라고 수 차례 인정했는데도 불기소 송치하게 된 이유를 집중 추궁할 것으로 알려졌다. 또 당시 근로감독에 적극적이지 않았던 이유와 삼성의 영향력 행사여부 등도 함께 들여다볼 것으로 보인다.

이번 조사 과정에서 문제점이 드러날 경우 위원회는 행정시스템 개선 권고안을 만들어 김영주 고용부 장관에게 제출할 예정이다.

또 위원회는 지난 2013년 9월 삼성전자서비스의 불법 파견 의혹에 대한 대처 과정에 대해서도 근로감독관들을 상대로 조사할 방침이다. 당시 서울고용노동청은 삼성전자서비스가 파견법을 위반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한편 위원회는 올해 초 고용노동행정 개혁을 위한 노동행정·근로감독·노사관계·산업안전·권력개입·외압방지 등 5개 분야의 15개 조사 과제를 선정했다. 이 가운데 불법파견 수사·근로감독 행정 개선 및 노조 무력화·부당개입 관련 실태와 개선을 위한 조사가 이번 과제에 포함됐다.

박경보 기자  kyung2332@newswork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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