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웍스=박경보 기자] 산업은행은 한국지엠에 대한 실사 내용을 면밀히 검토해 금융지원을 고려하겠다고 17일 밝혔다. ‘대주주 책임론’이라는 원칙을 세운 정부가 책임있는 모습을 보이지 않는 GM에 자금을 지원하게 될지 주목된다.

산업은행 관계자는 이날 뉴스웍스와의 통화에서 “GM이 한국지엠 실사에 충분히 협조한다는 전제로 자금 지원을 검토하기로 했다”면서도 “아직 지원이 확정된 것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산업은행은 조만간 한국지엠에 대한 컨설팅 중간 보고서를 바탕으로 자금지원 방안을 놓고 GM과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관계자는 이어 “몇몇 매체를 통해 27일까지 지원한다고 알려진 내용은 사실과 다르다”라며 “기한은 GM 측이 일방적으로 정한 것일 뿐 산업은행과 협의되지 않은 사항”이라고 설명했다. 오는 27일은 만기가 돌아오는 채권 등 약 4억5000만달러(약 4800억원)의 자금이 필요한 시기다. GM은 이날까지 한국지엠에 대한 투자확약서를 달라고 요구했다.

또 지원 방식에 대해서는 “이동걸 회장은 투자든 대출이든 GM의 방식과 동일하게 가겠다는 입장”이라며 “GM의 투자 방향에 따라 산업은행도 따라가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GM 본사는 한국지엠에 빌려준 차입금 27억달러(약 3조원)을 출자전환하는 대신 산업은행은 5000억원의 자금을 지원해달라고 요구했다.

이에 대해 정부와 산업은행은 막대한 혈세를 투입하기에 앞서 ‘대주주 책임론’이라는 원칙을 세웠다. GM이 대주주로서 경영정상화에 대한 책임을 다하고 고통을 분담하는 모습을 먼저 보여야 자금을 지원하겠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GM은 실사에 필요한 핵심자료를 내놓지 않고 출자전환을 철회할 수 있다고 번복하는 등 정상화 의지를 보이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이대로 산업은행이 지원을 결정할 경우 ‘원칙 잃은 지원’이라는 비판에 직면할 것으로 예상된다.

김필수 대림대학교 자동차학과 교수는 “현 정부는 노동친화적이기 때문에 어려움에 빠진 한국지엠 노동자를 구하기 위해 지원을 결정할 가능성이 크다”면서도 “지원 기준이 느슨해지면 형평성 측면에서 원칙을 깨뜨리게 되는 만큼 냉정하게 판단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