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박경보 기자
  • 입력 2018.04.24 11:24

산업은행 비토권 유지도 제시…GM "긍정 검토"

카허 카젬(왼쪽부터) 한국지엠 사장, 배리 엥글 GM 해외사업부문 사장,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의원, 문승 한국지엠 협력업체 비상대책위원장 대표가 지난 23일 인천 부평공장에서 2018년 임단협 교섭 잠정합의 발표 이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한국지엠>

[뉴스웍스=박경보 기자] 정부와 산업은행이 GM이 향후 10년 동안 국내에 체류한다고 약속해야 한국지엠에 자금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정부가 발표한 한국지엠 구조조정 3대원칙을 재확인한 것으로 풀이된다.

정부 측 협상관계자는 24일 "당초 GM이 정부와 산업은행에 제시한 투자 기간이 10년"이라며 "산업은행은 투자 선행 조건으로 10년 체류를 요구했고 이 조건을 변경할 수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이와 더불어 산업은행이 보유한 지분율과 상관없이 자산매각, 법정관리 결정 등 주주총회 특별결의사항에 대한 비토권을 유지해야한다는 조건도 함께 제시했다.

GM 측은 이 같은 산업은행의 요구를 일단 긍정적으로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GM이 산업은행의 요구를 받아들이면 자금지원 협상은 늦어도 다음달 초 쯤이면 마무리될 것으로 전망된다. 산업은행은 곧 발표될 한국지엠 최종실사보고서를 확인하고 GM의 제안 수용여부에 따라 자금 지원을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와 산업은행은 노사합의 이후 기존 발표한 한국지엠 3대원칙을 바탕으로 GM측과 최대한 신속하게 경영정상화 방안을 협의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한국지엠에 대한 자금지원에 앞서 대주주의 책임있는 역할, 주주‧채권자‧노조 등 모든 이해관계자의 고통분담, 장기적으로 생존 가능한 경영정상화 방안 마련 등 3대원칙을 세웠다.

노사 간 자구안 합의로 이해관계자들의 고통분담이 선행된 만큼 정부는 ‘대주주 책임’과 ‘장기적 경영정상화 방안’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투자금액보다 한국지엠이 얼마나 오랫동안 국내에 남아있을지에 대해 초점을 맞추고 협상에 나서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필수 대림대학교 자동차학과 교수는 “GM은 경영실패로 인한 자금난을 해소하기 위해 정부에 손을 벌리고 있다”며 “국민 혈세가 나가는 공적자금 투입은 형평성 등을 고려해 명분을 잘 찾는 것이 중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한국지엠 사태는 국내 자동차산업 구조개혁의 시작점인 만큼 정부 주도로 첫 단추를 잘 끼우는 것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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