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박경보 기자
  • 입력 2018.05.09 06:00

오늘부터 시국농성 돌입…노동법 개정 노사관계개선 진전없어

전국금속노동조합 한국지엠지부 조합원들이 지난달 19일 인천 부평공장 인근에서 결의대회를 열고 있다. <사진제공=한국지엠 노조>

[뉴스웍스=박경보 기자] 문재인 대통령의 취임 1주년이 하루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전국금속노동조합은 정부의 일자리 정책을 규탄하는 시국농성에 들어간다. 현 정부는 일자리를 위해 일하겠다고 약속했지만 정작 지난 정부와 별반 다르지 않다는 게 노동계의 입장이다.

금속노조는 9일 오전 11시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시국농성에 돌입한다고 이날 밝혔다.

노조는 “문 대통령은 노동절 메시지에서 노동의 가치와 존엄을 이야기했지만 정작 현실은 다르다”라며 “산업문제의 책임을 노동자에게 전가하고 노조의 일방적인 희생만을 강요하는 정부의 노동배제정책과 공약실종을 규탄한다”며 시국농성 배경을 설명했다.

노조에 따르면 정부는 구조조정 중인 조선업계와 한국지엠의 회생 약속을 뒤집고 대규모 인원정리와 비정규직 양산정책을 강요했다. 한국지엠 사태를 놓고 정부가 앞장서서 노조의 항복을 종용하더니 사측에는 실사가 끝나기도 전에 경영부실에 대한 면죄부를 주려한다는 주장이다.

노조는 또 노동계가 줄기차게 요구했던 노동법 개정과 노사관계 개선에 대해서도 전혀 움직임이 없다고 꼬집었다.

노조는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환노위원장 시절 통과시킨 복수노조창구단일화법을 집권당 스스로 결자해지해야 한다”면서 “삼성과 고용노동부가 공모한 노조파괴 의혹을 검찰이 조사하고 있고 현대차의 부품사 노사관계 개입문제도 재판이 진행 중”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노조는 정부가 집권한지 1년이 됐는데도 여전히 재벌 봐주기식 수사와 재판이 반복되고 책임자 처벌도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한편 금속노조를 비롯한 노동계는 동시다발적으로 정부에 대한 요구사항과 향후 투쟁일정, 계획 등을 발표하는 집회를 열 예정이다. 민주노총은 이날 정부의 특수고용노동자의 노동3권 보장을 촉구하는 집회를 개최하고 공공운수노조도 12일 정부의 비정규직 양산정책을 공개적으로 비판할 계획이다.

저작권자 © 뉴스웍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