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웍스=박경보 기자] 기대가 크면 실망도 큰 법일까. ‘노동존중사회’ 실현을 국정기조로 삼은 문재인 정부가 출범 1주년을 맞았지만 오히려 노동계로부터 뭇매를 맞고 있다. 

기대했던 노동개혁 과제들이 이행되지 않고 이를 추진하기 위한 로드맵조차 보이지 않는다는 게 노동계의 입장이다. 특히 최근 조선업계와 한국지엠의 인적 구조조정과 맞물리면서 노동계의 불만은 더욱 확산되는 모습이다.

한국노총은 9일 성명을 내고 “정부는 양대지침 및 공공부문 성과연봉제 폐기, 최저임금 대폭 인상, 비정규직 정규직화 등 노동계 요구사항을 전향적으로 받아들였다”면서도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아직 부족하고 가야할 길이 멀다”고 평가했다.

한국노총은 당면과제로 최저임금 산입범위 축소, 원청-하청 간 불공정거래 근절, 사회안전망 강화 등을 꼽았다. 특히 공공부문 비정규직화에서 제외된 노동자들이 여전히 많고 5인 미만 사업장은 노동시간 단축에서 제외된 점을 문제로 꼽았다.

이 밖에도 한국노총은 삼성전자의 노조와해 의혹을 의식한 듯 “노동자들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노조할 권리를 구조적으로 보장하고 이를 당연시하는 사회적 분위기가 조성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양대노총인 민주노총은 이보다 높은 강도로 정부의 노동정책을 비판했다. 민주노총도 같은날 성명을 발표하고 “문재인 정부는 노동을 배제하고 적대시해왔던 역대 정권과는 분명한 차이를 보여 기대가 컸다”면서도 “출범 1년차인 현재 노동존중-친노동정부라는 평가와는 달리 과감한 노동대개혁 추진은 없고 핵심 노동공약은 대부분 서랍 속에서 나오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지난 정권보다 후퇴하지 않았을 뿐 노동존중사회로 전진하지 못했다는 평가다.

민주노총은 정부 발표와는 달리 노동이 여전히 국정운영의 파트너로서 지위와 권한을 부여받지 못했다고 꼬집었다.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에 여당이 앞장서고 ILO핵심협약 비준 추진도 내년으로 미뤄졌다는 게 이유다. 또 대기업의 노조파괴 행위가 처벌되지 않고 산적한 노동정책 추진 과제도 사회적 대화기구로 넘어가는 것도 문제로 삼았다.

민주노총은 “촛불정신을 계승한 정권이라면 지난 정권과 비교할 것이 아니라 자신의 공약을 이행할 의지와 계획을 당당히 밝혀야 한다”이라며 “노동대개혁 과제를 미루거나 방치한다면 이전 민주당 집권정부의 실패를 반복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구조조정 중인 한국지엠, 금호타이어, 조선업계가 속해있는 민주노총 산하 전국금속노동조합은 9일부터 정부의 노동정책을 규탄하는 시국농성에 돌입했다.

금속노조는 “문 대통령은 노동절 노동의 가치와 존엄을 강조했지만 정작 현실에서는 이를 찾아볼 수 없다”며 “정부는 금호타이어를 먹튀가 우려되는 외국자본에 넘기고 중형조선소 노동자들의 대량해고를 강요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문 대통령이 위원장 자리에 있는 일자리위원회는 존재하는지조차 알 수 없고 노조할 권리도 전혀 진전되지 못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와 더불어 금속노조는 “산업은행은 외국기업(GM)을 대신해 노조의 항복문서를 받느라 혈안”이라며 “공장 하청노동자 고용이 모두 불법이라는 법원 판결에도 고용노동부는 재벌 눈치만 보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금속노조는 “말로만 노동을 존중하고 노동자의 목소리는 철저하게 배제하는 정부와 민주당을 규탄한다”며 “노동정책의 위선과 산업정책 부재라는 현실을 시민들에게 알리기 위해 5월 내내 거리로 나설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