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웍스=이수정 기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이하 민변)이 '북한 여종업원 기획 탈북'에 대한 정황이 드러났다며 이병호 당시 국정보원장과 홍용표 당시 통일부 장관 등을 검찰에 고발했다.

민변 '북한 해외식당 종업원 기획탈북 의혹사건 대응 TF'는 14일 국정원법상 △직권남용 및 정치관여금지 위반 △형법상 강요 및 체포·감금죄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이 전 국정원장과 홍 전 장관, 당시 국정원 해외정보팀장 정 모씨 등에 대한 고발장을 서울중앙지검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민변은 애초 박근혜 전 대통령과 이병기 당시 청와대 비서실장도 고발하겠다고 했지만 범죄 증거가 좀 더 명확하게 드러날 때 추가 고발하기로 했다.

민변은 고발장에 "이 전 원장 등은 중국 내 북한식당 종업원 12명의 의사에 반해 강제로 대한민국에 입국하게 하고, 이를 선거에 이용했다"며 "입국 이후 북한이탈주민보호센터에 집단 감금하고 변호인 접견도 거부해 접견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 전 원장 지시를 받은 지배인 허강일이 종업원들에게는 '다른 식당으로 이사한다'는 명목으로 짐을 싸게 해 말레이시아 한국대사관으로 이동시킨 후, 북한으로 돌아가면 죽는다고 협박해 한국으로 강제 유인·납치한 사건"이라며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다.

앞서 2016년 4월 8일 박근혜 정부는 중국 소재 북한식당에서 일하던 종업원 12명과 지배인 1명 등 총 13명이 자유의사로 집단 탈북해 국내로 입국했다고 발표했다. 당시 정부가 이례적으로 빠른 시간 내에 집단 탈북 사실을 발표하는 등의 정황을 이유로 여당 총선 승리를 목적으로 한 '기획 탈북'이라는 의혹은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 가운데 지난 10일 JTBC '이규연의 스포트라이트'에 출연한 해당 식당 지배인 허강일 씨는 국정원에 포섭된 자신이 종업원들을 데리고 왔다는 결정적인 증언이 나왔다. 

허 씨는 "종업원들은 내가 '숙소를 옮긴다'는 말에 따라온 것일 뿐 탈북하는지도, 한국에 오는지도 몰랐다"고 말했다. 이어 "국정원 직원이 '큰 작전이 있다'라기에 북을 공격하는 큰 작전인지 알았더니 결국은 총선. 그 선거를 이기겠다고 조작한 사건이었다"고 전했다. 그의 말은 박근혜 정부 당시 국정원 측이 집단 탈북 사건을 조작했다는 뜻이다.

이에 대해 이날 통일부 백태현 대변인은 지난 11일과 마찬가지로 "면밀히 검토하겠다"는 입장만을 되풀이했다. 탈북 종업원의 북송 가능성 및 판문점선언 '인도적 문제'에 해당 사안이 포함될 수 있냐는 질문에도 "제가 해석할만한 사항이 아니다"라며 조심스러운 입장을 내비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