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장기 경제발전 전략...시장진입 규제 허문다
중장기 경제발전 전략...시장진입 규제 허문다
  • 최안나기자
  • 승인 2015.12.17 14:13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기업이 규제에 묶여 새로운 상품이나 서비스를 내놓는데 어려움을 겪는 것을 막기 위해 현재의 사전적 규제방식이 최소한의 금지사항만 열거하는 '네거티브' 방식으로 바뀔 전망이다. 또 저출산·고령화에 대비하기 위해 복지 제도가 유연화될 것으로 보인다.

기획재정부 중장기전략위원회는 17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열린 제5차 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중장기 경제발전 전략'을 심의했다. 중장기전략위원회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경제와 사회 구조개혁에 필요한 중장기 전략을 수립하기 위해 민관 합동기구로 출범했으며, 국책연구기관 연구원과 대학 교수 등으로 구성된 연구 작업반이 앞으로 5~10년간 한국 경제의 발전전략과 정책과제를 연구해 중장기 경제발전 전략을 제시했다.

중장기 경제발전 비전과 전략

연구작업반은 우리가 중장기적으로 추구해야 할 경제발전 비전으로 '지속가능하고 활력있는 경제'를 제시하고 이를 달성할 전략으로 '유연한 시장경제 시스템으로의 재정비'를 내세웠다. 이는 민간주도의 경제원칙이 정착되는 한편 현재 규제 중심의 정부의 역할을 소통과 갈등 관리 등으로 재정립하는 것을 의미한다.

주요한 정책 과제로는 우선 사전적 규제를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하는 방식이 제시됐다. 현재 사전적 규제로 기업들이 시장진입에 애를 먹거나 외국에서 시제품을 실험하는 등의 사례가 나오는데 따른 문제점을 개선하려는 것이다.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되면 기업들은 일단 신제품이나 서비스를 출시하고 사후에 문제가 생겼을 경우 규제를 받게 된다.

정부의 정책·제도가 기업에 미치는 영향을 모니터링하는 '기업경쟁력 영향평가제도'를 도입하는 방안도 나왔다. 또 기업들이 빠르게 환경변화에 대응해 경영자원을 재배치할 수 있도록 사업재편을 유도하고, 참신한 아이디어를 갖춘 벤처기업을 대기업이 사들이는 '실리콘밸리식 M&A'와 기술금융을 활성화해 신기술 및 신산업에 자금이 원활히 유입되도록 하는 방안도 제시됐다.

혁신적 기업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 연구개발이나 인적자원 부문을 강화한다. 우선 중소·중견기업과 대기업이 상생할 수 있도록 하는데 정부 역량을 집중한다. 또 정부의 연구개발 투자는 연구과제 중심에서 연구기관 중심으로 전환한다.

평생교육이 이뤄질 수 있도록 대학 교육을 지역 주민이나 성인학습자 친화형으로 바꾸고 다양한 비학위과정과 온라인 교육을 활성화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병역 의무자는 군입대 전 학교 전공이나 경력을 군복무와 연계시켜 특기를 부여해 전문성을 활용토록 하고, 학업도 지속하도록 해 학업·경력 단절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청년층이 학교에서 노동시장으로 조기에 진입할 수 있도록 기업과 근로자에게 세제혜택을 부여하는 안도 제시됐다.

저출산·고령화 대응을 위해 복지제도를 유연화하는 안도 나왔다. '동거관계 등록제'를 도입해 일정 요건을 갖춘 동거(사실혼)의 경우는 건강보험 등에서 결혼과 같은 혜택을 부여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또 보육·간병·장기요양 부문에선 현물급여를 확대하는 것과 같은 형태로 '근로 유인형 복지'를 추진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정부는 이날 발표된 중장기 경제발전전략을 향후 정책 입안 과정에 반영할 방침이다.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콜럼버스가 신대륙을 향해 나아가듯 망망대해를 항해하는 '대한민국호'에 중장기 경제발전전략이 나침반의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press@newsworks.co.kr
<저작권자 © 뉴스웍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 많은 기사 보기


  • 제호 : 뉴스웍스
  • 서울특별시 중구 마른내로 140 서울인쇄정보빌딩 4층
  • 대표전화 : 02-2279-8700
  • 팩스 : 02-2279-7733
  • 청소년보호책임자 : 고진갑
  • 고충처리인 : 최승욱
  • 법인명 : 뉴스웍스
  • 뉴스통신사업자 등록번호 : 서울, 아04459
  • 등록일 : 2007-07-26
  • 발행일 : 2007-07-26
  • 신문사업·인터넷신문사업 등록번호 : 서울, 아04459
  • 등록일 : 2017년 4월 17일
  • 회장 : 이종승
  • 발행·편집인 : 고진갑
  • 편집국장 : 최승욱
  • 뉴스웍스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0 뉴스웍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newsworks.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