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웍스=이수정 기자] 2016년 4월 총선을 앞두고 일어난 북한 종업원 집단 탈북 사건이 당시 국정원에서 꾸며진 것이라는 의혹에 대해 검찰이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다.

15일 서울중앙지검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이하 민변)이 이병호 전 국가정보원장과 홍용표 전 통일부 장관 등을 국가정보원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공안2부(부장 진재선)에 배당했다고 밝혔다. 

전일 민변 '북한 해외식당 종업원 기획탈북 의혹사건 대응 TF'는 국정원법상 △직권남용 및 정치관여금지 위반 △형법상 강요 및 체포·감금죄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이 전 국정원장과 홍 전 장관, 당시 국정원 해외정보팀장 정 모씨 등에 대한 고발장을 서울중앙지검에 제출했다.

민변은 고발장에 "이 전 원장 등은 중국 내 북한식당 종업원 12명의 의사에 반해 강제로 대한민국에 입국하게 하고, 이를 선거에 이용했다"며 "입국 이후 북한이탈주민보호센터에 집단 감금하고 변호인 접견도 거부해 접견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같은날 북한 입장을 대변하는 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 기관지 조선신보도 집단 탈북 여종업원들과 북송을 요구하는 김련희씨를 8월 예정된 이산가족상봉을 기회로 돌려보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선신보는 14일 여종업원 집단 탈북 사건을 두고 "집단유인 납치돼 남조선에 나타난 사건"이라고 정의하면서 "단 한 장의 사진만이 광고용으로 발표되었을 뿐 그들의 행처를 알 길이 없고 목소리도 들리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남한) 정부 당국자는 그들이 자유 의사로 왔다고 발표할 뿐 당장 조국으로 돌려보내라는 북측의 요구도, 민변을 비롯한 남조선 단체들의 진상규명요구도 일체 무시했다"며 "정치에 악용하려고 꾸며진 집단유인납치사건의 피해자들을 가족들이 기다리는 조국의 품에 당장 돌려보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평양시민 김련희씨도 속히 돌려보내야 한다고 덧붙였다. 2011년 남한으로 온 김련희씨는 "브로커에게 속아서 한국으로 왔다"면서 "고향인 북한으로 보내달라"는 요구를 이어오고 있다.

그러나 반대 입장도 만만치 않다.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이하 한변)은 "정부가 2년 만에 입장을 바꿔 종업원들의 입국 경위를 재조사하고 북송을 언급하는 것은 대한민국 국민인 탈북민과 그들의 가족을 사지로 내모는 심각한 인권 침해"라고 규탄했다.

한변은 "탈북 종업원들의 입국 경위를 다시 조사하고 북송까지 나아간다면 탈북민을 사지(死地)로 내모는 심각한 인권침해"라며 "이 순간에도 북한 주민들은 극약을 입에 물고 사선(死線)을 넘어 자유를 찾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 가운데 통일부는 '기획탈북의혹'이 보도된 11일과 마찬가지로 "면밀히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14일 되풀이했다. 탈북 종업원의 북송 가능성 및 판문점선언 '인도적 문제'에 해당 사안이 포함될 수 있냐는 질문에도 "제가 해석할만한 사항이 아니다"라며 조심스러운 입장을 내비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