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이수정기자
  • 입력 2018.05.16 11:29

도종환 장관, 재발 없도록 제도적 장치 마련할 것

<사진=도종환장관SNS>

[뉴스웍스=이수정기자] “수많은 문화예술인들과 국민들 마음에 깊은 상처와 아픔을 남겼습니다다. 정부를 대표해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도종환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이명박·박근혜 정권에서 자행된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사태’에 대해 정부를 대표해 사과했다. 정부가 블랙리스트를 공개적으로 사과한 것은 처음이다.

도 장관은 16일 서울 종로구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에서 열린 ‘사람이 있는 문화-문화비전 2030’ 발표에 앞서 “인간은 누구나 감시받지 않을 권리, 검열 당하지 않을 권리, 차별받지 않을 권리가 있다”며 “국가가 지원에서 배제한 것은 물론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고 침해한데 대해 정부를 대표해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도 장관은 “정부는 국가폭력인 블랙리스트 사태에 대해 깊이 성찰하고 위원회(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진상조사 및 제도개선위원회)에서 권고한 제도 개선안을 이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해 블랙리스트 사태를 ‘국가폭력’으로 규정했다.

이어 “이러한 불행한 사태가 재발하지 않도록 철저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나갈 것”이라며 “그 구체적인 내용을 새로운 문화비전과 예술정책에 담았다”고 문화비전과 새 예술정책의 수립 취지를 밝혔다.

한편 문체부는 이날 정부의 문화정책과 예술정책을 발표했다. 문화정책인 ‘문화비전 2030’은 ‘사람이 있는 문화’라는 기조로 총 9가지 의제 37개 주요 과제를 담았다. 새 예술정책의 비전은 ‘사람이 있는 문화, 예술이 있는 삶’이다.

문체부는 이런 정책의 실행력을 담보할 수 있도록 ‘문화비전위원회’를 구성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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