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공간 4700곳 조성...건설·교통 일자리 9만6000개 만든다
창업공간 4700곳 조성...건설·교통 일자리 9만6000개 만든다
  • 박지윤 기자
  • 승인 2018.05.16 1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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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 일자리 로드맵...2022년까지 도시재생·혁신도시·SOC 등 활용
<자료=국토교통부>

[뉴스웍스=박지윤 기자] 정부가 2022년까지 국토교통 분야에서 일자리 9만6000개 창출에 나선다. 또 주거공간, 도시재생, 고속도로 인프라를 활용해 창업공간 4700곳을 조성할 방침이다.

국토부는 16일 열린 제6차 일자리위원회에서 이같은 내용의 향후 5년 간 일자리 창출 계획을 담은 ‘국토교통 일자리 로드맵’을 발표했다.

국토부는 일자리협의체를 구성해 다양한 일자리 과제를 발굴하고 창업가‧취업준비생 등과의 소통을 통해 개별 부처로는 처음으로 국토교통 일자리 로드맵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 지역 개발·인프라 조성…일자리 창출 기반 마련

먼저 주거공간, 공기업, 도시재생, 사회기반시설 등의 인프라를 활용해 창업할 수 있도록 다양한 유형의 공간을 마련한다. 2022년까지 창업 지원 시설과 주거를 연계하는 소호형 주거클러스터를 창업 수요가 높은 곳을 중심으로 3000가구 공급한다.

또 기존에는 민간에 분양하던 국민임대·행복주택 단지 내 상가 가운데 430호를 희망상가로 전환해 청년과 사회적기업, 소상공인에게 저렴하게 임대한다.

도시재생사업에서도 창업지원과 주거기능을 복합한 어울림플랫폼 100곳과 첨단창업 기반 도시재생과 결합한 첨단창업지원센터 15곳을 조성한다. 대학타운형 도시재생과 연계한 지역공헌센터, 중기부와 연계한 전통시장 청년몰 20곳 등도 마련한다.

혁신 스타트업 육성을 위한 공공부문의 지원도 확대한다. 한국토지주택공사, 교통안전공단, 한국국토정보공사, 수자원공사, 건설기술연구원 등 공공기관들은 스마트시티, 자율주행차, 공간정보, 물산업, 건설 신기술 관련 스타트업에게 총 555개의 창업공간과 기술 지원‧경영 컨설팅 등을 지원한다.

도로‧철도를 활용한 청년창업 프로그램도 마련된다. 신규 휴게소에 청년몰 41호를 조성하고, 졸음쉼터에 푸드트럭 37대를 공급해 임대료 감면, 전문가 컨설팅 등을 지원한다. 또 철도역과 공항의 매장 22호를 청년에게 저렴한 비용으로 임대할 예정이다.

이와함께 도시, 주거, 산업단지 중심으로 창‧취업이 활발히 이뤄질 수 있도록 도시재생사업 지원센터를 300곳 설립해 지역 청년을 채용한다. 또 도시재생 분야의 스타트업을 매년 50개 이상 국토교통형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해 창업비용 융자 등을 지원한다.

더불어 중소기업벤처부의 모태펀드와 크라우드 펀딩을 활용해 도시재생지의 청년창업가와 사회적기업 등의 성장을 돕는다. 노후건축물 개량 사업자 100곳 지정, 마을관리 협동조합 100곳 설립, 소규모 재생사업 250곳 추진 등 지역 일자리 창출을 활성화한다.

판교 기업지원허브를 성공 모델로 혁신성장센터 3곳을 설립해 300개의 혁신 스타트업이 입주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강릉, 안성 등 5곳에도 총 125만㎡의 물류단지를 신설하고, 양천 등 노후 물류단지를 도시첨단물류단지로 리모델링해 지역의 일자리 거점으로 조성할 계획이다.

혁신도시를 지역의 성장거점으로 육성하는 혁신도시 시즌2를 통한 일자리 창출도 추진한다. 공공기관이 지역 대학과 협력해 운영하는 오픈캠퍼스와 연계해 8400명의 지역청년인재를 채용한다. 어린이집, 종합병원 유치 등과 같은 정주인프라 확충해 2000개의 새로운 일자리도 만든다.

더불어 100만 공공임대주택 플랫폼을 활용해 가사돌봄, 순회사서 등의 생활 서비스와 복지관, 상담센터 등의 사회복지 서비스 일자리를 9000개 이상 창출한다.

◇ 국토‧교통 분야 양질의 일자리 창출

국토교통 분야에서는 건설특성화‧마이스터고 재학생을 대상으로 지역 건설업체와 연계한 맞춤형 훈련을 지원하고 해외건설 현장훈련(OJT), 공기업 해외인턴십 등 해외훈련을 확대한다. 고용우수 건설업체에는 시공능력평가 가점 등의 인센티브를 부여한다.

공무원이 점검하던 소규모 시설물 가운데 주요·취약 시설물 6만9000개를 민간자격자 점검대상으로 전환해 시설물의 안전성을 높인다. 또 민간 안전점검 시장을 확대하고, 지역건축안전센터에 건축사, 구조기술사 등 전문 인력을 고용해 전문성을 제고한다.

항공 분야에서는 취업희망자를 항공사가 우선 선발하고 자격을 얻으면 채용하는 선 선발 후 교육 제도를 도입한다. 아울러 4000명의 항공정비인력을 양성해 항공산업 관련 일자리를 얻을 수 있도록 돕는다. LH, 도로공사, 철도공사, 공항공사 등의 공공기관에서도 인프라 확대 등에 따라 1만3300명을 채용하고, 2400개의 새 일자리를 창출할 계획이다.

건설, 버스, 택배 등 국토교통 분야의 열악한 근로환경도 개선하고 공공부문의 비정규직 해소를 추진한다. 건설기능인에게 경력・자격・훈련정도에 따라 마이스터까지 승급할 수 있는 등급제를 적용해 직업 전망을 제시한다.

또 발주자가 건설근로자의 임금을 직접 지급하는 전자적 대금지급 시스템을 내년부터 모든 공공 공사에 전면 적용한다.

이와함께 다단계 도급과정에서 건설근로자의 임금이 깎이지 않고 공공발주자가 정한 금액 이상으로 지급되는 적정임금제를 시범 도입하고, 일용직 근로자의 사회보험 가입, 퇴직공제 강화도 추진한다.

건설기술자의 근로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사업수행능력(PQ) 평가에서 과도한 경력·실적기준을 현실화한다. 품질‧안전 확보를 위해 건설사업관리인원을 적정수준 배치하도록 용역대가 현실화 방안도 장기적으로 검토한다.

사업용 버스차량 조기 대·폐차로 인한 신차 구입 시 비상자동제동장치 장착 지원, 휴식시간 보장, 휴게시설 확충 등을 통해 안전한 버스 운행환경을 조성한다. 연 5000대 수준의 영업용 택배차량을 신규 허가해 택배업 종사자의 근로환경도 개선한다.

공공서비스 향상과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 지난해부터 추진된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도 범정부 가이드라인에 따라 빠른 시일 안에 마무리할 방침이다. 국토교통 부문의 경우 2만9000명에 달하는 비정규직 근로자가 정규직으로 전환될 예정이다.

◇ 고부가가치의 미래 4차산업 육성 지원

더불어 스마트시티, 자율주행차, 드론 등 유망 신산업이 발전할 수 있도록 인재 양성과 인프라 조성 등도 지원한다. 스마트시티 국가 시범도시와 R&D 실증사업을 통해 스타트업이 새로운 기술을 제안하고 상용화할 수 있도록 다각도의 지원과 현장 맞춤형 인력양성 프로그램으로 구인기업과의 매칭을 돕는다.

공공기관 드론 수요 발굴, 긴급드론 운영특례기관 확대를 통해 공공 부문이 드론 시장 창출의 마중물이 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또 드론 자격취득제도 정비, 현재 7곳에 불과한 시범공역 확대, 전문교육기관 확대 등 산업인프라 확충도 병행한다.

이밖에도 올해 자율자동차 테스트베드인 K-City를 완공하고, 데이터 공유센터를 구축해 기술개발 기반을 마련하고, 안전기준‧보험제도 등 자율자동차의 상용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닦는다. 자율차 운행인프라 관련 인력 양성도 도울 예정이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이번 국토교통 일자리 로드맵은 도로‧철도‧주택 등의 재정에 따른 전통적 SOC 건설일자리에서 벗어나 창업과 혁신, 지역에 기반한 새로운 일자리 창출에 중점을 뒀다”며 “국토교통 일자리가 힘들고 낙후된 분야가 아니라 청년들이 자신의 미래를 꿈꿀 수 있는 좋은 일자리로 인식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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