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웍스=허운연 기자] 이낙연 국무총리는 17일 “6.13 지방선거가 한 달도 남지 않았다”며 “합법적인 선거는 최대한 보장하되 불법행위는 엄정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이 총리는 정부서울청사에서 공명선거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공무원의 선거중립에 대해 집중 논의했다.

이 총리는 “공무원은 선거에 개입하지 않고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한다”며 “공직자가 선거에 관여하는 행위는 관련법에 따라 엄중하게 처벌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선거 시기라고 해서 정부나 지자체가 해야 할 일을 소홀히 하면 안 된다”라며 “선거과정에서 정부나 지자체의 정책이나 업무가 왜곡되는 경우 진실을 알려 바로 잡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 총리는 “선거의 자유를 제약해서도 안 되지만 유권자의 정확한 판단을 흐리게 해서도 안 된다”며 “정부나 지자체의 정책에 대한 왜곡이 없도록 설명 의무를 다 해 달라”고 당부했다.

또 “최근 정보통신의 발달로 선거운동 방식이나 수단이 많이 변하면서 거짓정보의 수요도 늘고 있다”며 “새로운 유형의 선거 범죄에 대해 당국이 사전에 충분히 알고 대처해야 이러한 불법적인 선거를 차단할 수 있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특히 “지방선거는 대통령 선거나 국회의원 선거에 비해 투표율이 낮은 경향이 있다”며 “투표율이 낮아지는 것은 민주주의 발전을 위해 좋은 일이 아니므로 국민들이 많이 투표하도록 독려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법무부와 경찰청은 선거사범 단속을 위해 전담체계를 구축해 가짜뉴스를 철저하게 단속키로 했다.

우선 법무부는 오는 31일부터 6월 12일까지 선거사범 전담반을 24시간 운영한다. 특히 가짜뉴스 전담팀을 통해 수사초기부터 과학수사 역량을 총동원해 악의적·계획적 가짜뉴스 사범은 끝까지 추적해 구속 수사할 방침이다.

경찰청은 사이버선거사범 수사전담반을 통해 가짜뉴스 등 허위사실 생산·유포 행위에 신속하게 대응한다.

또 행정안전부는 지방선거 합동감시 및 지원상황실을 설치하고 중앙선관위 및 지자체와의 협력관계를 구축한다. 특히 시도와 합동으로 공직기강 합동감찰반을 운영해 후보자 등록 신청이 시작되는 오는 24일부터 선거일 전인 6월 12일까지 전 지역을 집중 감찰한다.

이외에도 인사혁신처는 국가공무원의 선거중립 준수 여부를, 국방부는 군의 정치적 중립 준수를 지속 관리할 방침이다. 문체부도 온라인을 중심으로 정부의 공명선거 대책 전파하고 주요 선거정보를 적극 제공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