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웍스=박경보 기자] 69개 시민단체와 5개 정당, 금속노조 등 노동계가 함께 모인 GM횡포저지 범국민대책위원회는 산업은행이 의혹 규명없이 비밀협약으로 자금을 지원한다며 비판공세에 나섰다. 부실실사로 근본적인 부실원인을 규명하지 못한 채 경영실패에 대한 면죄부를 주고 있다는 지적이다.    

18일 업계에 따르면 산업은행은 이날 GM과 금융제공 기본계약을 맺고 올해 안에 총 7억5000만달러(8000억원)을 한국지엠에 출자할 방침이다. 지난 11일 GM에 법적구속력을 가진 금융제공확약서(LOC)를 발급한 것에 대한 후속조치다.

하지만 노동계는 이 같은 산업은행의 자금지원은 부실에 대한 원인규명이 없어 무용지물이라는 입장이다.

범대위는 이날 오전 11시 서울 여의도 산업은행 본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책은행과 다국적기업이 중대한 협약을 맺는데 장소도 시간도 비밀작전하듯 치르고 있다”며 “산업은행은 GM의 부실의혹에 대해 어떤 것도 투명하게 밝혀내지 못한 채 졸속으로 협상했다”고 정부와 산업은행을 규탄했다.

범대위는 이어 “과대한 연구개발비, 기형적인 이전가격과 정체모를 본사업무지원비, 고의적인 적자 부풀리기 등 의혹이 산적해있다”며 “그런데도 부실실사와 전략부재로 일방적인 금융제공 계약이 이뤄졌다”고 비판했다. 경영부실을 촉발시킨 근본 원인을 찾아 대처하는 것이 한국지엠의 정상화를 위한 출발점이라는 주장이다.

이와 더불어 범대위는 “부실실사에 기반한 이번 계약은 무효이며 제대로 된 실사를 진행해 원인을 규명하든 자료를 공개해 시민사회 전문가들이 살펴볼 수 있게 해야한다”며 “정부가 못하면 우리가 나서서 밝힐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편 산업은행은 신규 자금지원에 동참하는 조건으로 GM의 장기경영 유지 및 경영견제장치를 확보해 혹시 모를 철수 가능성을 차단했다. 산업은행은 GM의 지분매각을 향후 5년 간 제한하고 다시 5년 간 1대주주(지분율 35% 이상)를 유지하도록 해 최소 10년 간 국내에 붙잡아두는데 성공했다. 뿐만 아니라 산업은행은 비토권도 유지해 자산매각 관련 주총 특별결의사항을 거부할 수 있게 됐다.

GM은 한국지엠의 경영정상화를 위해 차입금 28억달러(3조원)를 전액 출자전환할 방침이다. 이 밖에 신규자금인 36억달러는 대출형식으로 지원해 설비투자와 디자인센터 역량 강화 등에 사용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