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웍스=양민후 기자] 대한의사협회가 5개월여만에 다시 집회를 열고 정부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인 ‘문재인케어’ 시행 중단을 강력히 촉구했다.

대한의사협회는 20일 서울 덕수궁 대한문 앞에서 ‘문케어 저지와 중환자 생명권 보호를 위한 제2차 전국의사총궐기대회’를 열었다.

집회에는 전국 16개 시·도 의사회 등에서 의협 회원 및 관계자 7000여명(의협 자체 추산 5만1000명)이 참여했으며, 이들은 “비급여의 전면급여화 건보재정 파탄난다”, “이대목동병원 의사 구속사태 규탄한다” 등의 구호를 외쳤다.

최대집 의협 회장은 개회사에서 “오늘 궐기대회에선 너무나 허술하게 급조된 문재인 케어를 저지하고, 이대목동병원 사태로 대변되는 중환자진료시스템의 총체적 위기를 타개하기 위한 근본적인 대책을 촉구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그는 “비급여의 전면 급여화는 절대로 실현될 수 없는 정책이며, 정부는 건강보험 재정 고갈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재정 확보를 위한 방안을 마련하는 의지 없이 비현실적 정책을 강행하려 한다”며 “정부와의 대화를 위한 ‘의정협의체’를 구성했지만 만약 대화에 진정성이 없거나 일방적으로 문케어를 강행한다면 대화를 중단하고 강력한 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최 회장은 지난해 12월 발생한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사망 사고로 의료진이 구속된 것과 관련해 “중환자진료시스템의 부재와 미흡으로 일어난 사건의 책임을 의료진에게만 떠넘기고 구속까지 하는 행태는 그동안 의사들의 헌신과 희생에 대한 모욕”이라며 “선한 의도의 의료행위에 대해 과실이 의심된다는 이유만으로 일반 형사 범죄의 법리를 적용하는 행위에 대해 우리는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날 집회는 지난해 12월 의협이 ‘문재인 케어 철폐’를 촉구하는 제1차 전국의사 총궐기대회를 개최한지 5개월여만에 열렸으며, 최 회장이 임기를 시작한 이후 첫 궐기대회였다. 

의협은 이날 대한문 앞 집회 후 청화대 앞까지 행진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해 보건복지부는 20일 입장발표를 통해 중환자 생명권 보호를 위해서 문재인케어는 반드시 필요하며, 앞으로 중환자실과 신생아 등에 대해서는 추가적으로 진료비(수가)체계를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입장발표문에서 복지부는 “정부는 중환자 생명권 보호가 중요하고 시급하다는 점에서 대한의사협회와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다”며 “문재인케어 저지를 통해 중환자 생명권 보호가 가능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중환자 생명권 보호를 위해 지금보다 건강보험 보장성이 더 강화돼야 한다”고 말했다. 

복지부는 그 동안 추진한 재난적 의료비 지원 사업, 암환자 의료비 지원 사업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많은 중증환자가 건강보험 보장성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다며, 앞으로도 중환자 진료 인프라 확충 등을 위한 진료비 개편을 이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신생아중환자실에 대해서 복지부는 "지난 4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논의된 간호관리료 최상위 등급 신설, 모유수유간호관리료 신설, 주사제 무균조제료 가산 등이 올해 6~7월 시행될 예정"이라고 전했다. 

복지부는 “의협이 중환자 생명권을 진정성 있게 고민한다면 이미 의정대화를 다시 하기로 한 만큼, 정부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에 대해 협의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달 11일 복지부와 의사협회는 3월말 이후 잠시 중단됐던 문재인케어에 대한 대화를 재개했다. 복지부 관계자와 최 회장 등이 참석했던 이 자리에서 양측은 의정협의체를 조속히 꾸리기로 합의했으며, 문재인케어 등 의료계 현안을 논의하는 자리도 꾸준히 가지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