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허운연 기자
  • 입력 2018.05.21 10:32

기금운용 평가, 기금운영본부장 영입 서둘러야

[뉴스웍스=허운연 기자] 자산운용평가 결과 방사성폐기물관리기금, 정보통신진흥기금, 방송통신발전기금, 문화예술진흥기금, 자유무역협정이행지원기금, 근로복지진흥기금, 중소기업창업및진흥기금이 ‘탁월’ 등급으로 평가받았다. 또 566조원을 운용하는 국민연금은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획재정부는 기금평가단의 46개 기금 자산운용평가, 34개 기금 존치평가 결과를 21일 국무회의에 보고했다고 밝혔다.

무역보험기금 등 46개 기금의 자산운용 체계·정책과 수익률을 평가한 결과 총 평점(국민연금 제외)은 72.9점으로 1년 전보다 0.3점 상승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지난해 자산운용 수익률의 경우 주식·해외투자 등으로 분산투자를 한 사회보험성 기금과 적극적인 자산운용 노력을 기울인 사업성 기금의 수익률은 상승했다”며 “다만 투자 가능 자산에 제약이 있는 금융성 기금의 수익률은 하락했다”고 설명했다.

사회보험성 기금의 수익률은 6.25%, 사업성 기금의 수익률은 2.20%로 각각 2.76%포인트, 0.54%포인트 상승했다. 금융성 기금의 수익률은 1.42%로 0.22%포인트 하락했다.

또 여유자금 규모가 지난해 기준 566조원에 달하는 국민연금은 양호 등급으로 평가됐다. 위험관리 등에 대한 역량은 비교적 우수했으나 자산운용 전담조직의 전문성 등은 제고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익률은 주식비중 확대 등에 힘입어 전년대비 2.59%포인트 증가한 7.28%를 시현했다.

다만 기금운용본부장 공백이 지난해 7월부터 이어지고 있음에도 현 체제를 정상화시키기 위한 노력이 부족하고 운용본부의 전주 이전에 따른 인력이탈 방지 및 우수인력 확보를 위한 근본적인 방안 마련 등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고용보험기금 등 34개 기금을 대상으로 존치타당성을 평가한 결과 32개 기금은 존치가 타당한 것으로 평가됐다.

반면 과학기술진흥기금 및 농어가목돈마련저축장려기금은 제도개선 등이 필요한 조건부 존치로 평가됐다. 과학기술진흥기금은 부채가 과다함에도 사업구조조정이 부족했고 농어가목돈마련저축장려기금은 농어가재산형성을 지원하기 위한 역할이 미흡했다.

또 사업의 적정성을 평가한 결과 재정운영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기금 등 3개 기금의 4개 사업은 통폐합하고 농산물가격안정기금 등 7개 기금의 11개 사업은 제도개선을 권고했다.

재원의 적정성 평가 결과를 통해 과다한 자산을 보유 중인 국유재산관리기금, 장애인고용촉진및재활기금, 근로복지진흥기금, 임금채권보장기금 등 4개 기금은 일반회계 전출 또는 공공자금관리기금 예탁 등 재원의 효율적 활용 방안 모색을 권고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이번 평가 경과는 5월말 국회에 제출할 것”이라며 “이를 2017년도 공공기관 경영평가에 반영하고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수립 등에 활용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기금평가단에 제시한 권고사항 등이 기금운용에 차질 없이 반영될 수 있도록 재정관리점검회의 등을 통해 지속 점검해 평가 결과의 실효성을 제고하겠다”며 “평가단 구성 시기를 2월 말에서 전년 12월 말로 앞당기고 활동기간도 3개월에서 5개월로 확대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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