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웍스=허운연 기자] 김용범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2003년 372만명에 달했던 금융채무불이행자수는 지난 3월말 95명 수준으로 크게 감소했다”고 언급하면서 개인채무조정 제도 효과를 설명했다.

김 부위원장은 21일 법원 개인회생제도의 변화에 따른 금융권 영향을 점검하고 향후 신용회복 정책 개편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서울회생법원, 법률구조공단, 금융권협회, 신용회복위원회, 민간전문가 등이 참여한 가운데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김 부위원장은 “지난해 12월 채무자회생법이 개정되면서 오는 6월 13일부터 개인회생 변제기간이 최장 5년에서 3년(예외 5년)으로 단축된다”며 “변제기간 단축은 개인대출시장과 민간 신용회복 지원제도의 이용 행태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어 “금융회사의 경우 채권회수율 하락과 신용원가 상승으로 개인신용대출 리스크를 보다 크게 인식할 것”이라며 “금융권의 신용위축, 개인 회생제도로의 쏠림 등이 우려된다”고 말했다. 또 “법원 채무조정제도와 상호보완관계를 가지고 있는 신용회복위원회 제도도 균형 있게 재정비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일부 법원의 경우 이 같은 변제기간 단축을 이미 조기시행하거나 소급적용 중이다. 이에 대해 김 부위원장은 “아직 신용위축이나 개인회생 쏠림 현상은 나타나고 있지 않다”면서도 “개인회생 변제기간 단축은 신용질서의 기본원칙이 변경된 것인 만큼 그 영향을 오랜 기간에 걸쳐 나타날 것”이라고 언급했다.

한편, 김 부위원장은 “이러한 개인회생 제도의 변화는 결국 과다부채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요구하는 국민의 인식이 반영된 결과”라며 “금융회사는 신용공급을 줄이기보다는 신용평가 능력을 확대해 리스크를 줄여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신용회복위원회도 보다 채무자 친화적으로 제도를 개편하고 법원과의 연계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며 “정책당국도 신용질서 유지와 채무자 회생이라는 두 가지 가치를 균형 있게 고려할 수 있도록 정책방향을 고민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당국은 이번 논의를 바탕으로 추가적인 논의를 거쳐 하반기 중 신용회복지원 정책 방향을 마련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