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웍스=박경보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전체회의를 통해 최저임금에 정기상여금과 복리후생비 일부를 포함하는 내용의 최저임금법 개정안을 28일 의결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이번 개정안을 처리할 예정인 가운데 노동계의 반발이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28일 정치권에 따르면 정세균 국회의장은 이날 오후 2시 20대 국회 전반기 마지막 본회의를 소집해 최저임금법 개정안 등 주요 민생법안을 최종 의결할 예정이다.

이날 처리되는 민생 법안 가운데 가장 핵심은 최저임금 개정안이다. 지난해 6월부터 큰 진전없이 계류하던 최저임금 산입범위 조정 논의는 지난 25일 환경노동위원회가 산입범위 확대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개정안을 통과시키면서 합의점을 찾았다.

이번 개정안에 따라 매월 정기상여금과 현금지급 복리후생비에서 각각 당해연도 월 최저임금액의 25%와 7%를 초과하는 금액은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포함된다. 다만 연 소득 2400만원 이하의 저소득 근로자들은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이에 따라 올해 최저임금으로 책정된 157만원의 25%를 초과하는 39만원의 상여금과 7%인 11만원의 복리후생비가 모두 최저임금에 포함된다. 예를 들어 월 상여금 50만원과 복리후생 수당 20만원을 받는 노동자의 최저임금은 157만원에 정기상여금 초과분인 11만원과 복리후생 초과분 9만원을 더한 177만원을 받게 된다. 

이정미 정의당 의원 등 일부 의원들이 아직 반대하고 있지만 여야가 합의한 내용인 만큼 본회의 통과는 큰 무리가 없을 전망이다. 문제는 노동계의 극심한 반발이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은 이날부터 ‘최저임금 개악법안 국회통과 저지’ 총력투쟁에 나선다. 민주노총은 이날 오후 3시 서울 여의도 등 수도권을 비롯한 전국 14개 지역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총파업 결의대회를 열 예정이다. 이날 최저임금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 상정되면 민주노총의 모든 조직은 이날 2시간 이상의 총파업에 나선다.

이날 민주노총의 결의대회에는 파업, 연가 및 휴가, 조합원 교육, 휴무자 참가 등 가능한 모든 방법이 동원돼 역대 가장 많은 조직이 참가하기로 했다.

특히 민주노총의 핵심 조직인 전국금속노동조합은 5만명의 조합원을 보유한 현대자동차지부를 필두로 이날 오후 1시30분부터 2시간 동안 파업에 들어간다.

현대차 이외에도 한국지엠, 세종공업, 덕양산업, 현대모비스, 현대엠시트, 세정 등 주요 자동차 업체 등 전국 40여 개 사업장에서 모두 8만여명의 조합원이 민주노총의 2시간 이상 파업 지침을 이행했다. 또 기아차지부와 현대중공업지부를 비롯한 그 외 사업장은 확대간부 파업에 들어가는 등 사업장 조건에 따라 최저임금 개악 저지 투쟁을 전개했다.

하부영 현대차지부 지부장은 지난 26일 긴급성명을 내고 “민주노총은 전체 1900만명의 노동계급을 대변하고 있기 때문에 850만 저임금 노동자들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최저임금 개악 저지투쟁의 대표선수로 나선 것”이라며 “재벌개혁이 지지부진한 가운데 최저임금 개악에 정부여당이 앞장서는데 대해 깊은 우려와 분노를 표한다”고 밝혔다.

양대노총인 한국노총 역시 최저임금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한국노통 소속 최저임금위원 5명이 전원 사퇴하겠다고 선언했다. 최저임금제도가 무력화되면 위원회 참여는 더이상 의미가 없다는 판단에서다. 특히 정부 여당의 후속조치 여부에 따라 일자리위원회 등 각종 노정교섭,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등 사회적 대화 기구 전반을 불참할 지도 논의할 예정이다. 민주노총은 이미 최저임금법 개정에 반발해 사회적 대화기구인 노사정 회의에 불참할 뜻을 밝혔다.

이날 김주영 한국노총 위원장은 '기본급은 손도 안 대고 상여금과 각종 수당을 갖다 붙여 최저임금 만원을 실현하면 소용이 없다'며 더불어민주당을 항의 방문하고 대통령 면담을 공개 요청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