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박경보 기자
  • 입력 2018.06.04 15:10

"유성기업 노조파괴 의혹·창원공장 불법파견 문제 해결하라"

전국금속노동조합 유성기업지회 조합원들이 울산공장 4공장문 앞에서 선전전을 펼치고 있다. <사진출처=현대차 노조>

[뉴스웍스=박경보 기자] 전국금속노동조합 유성기업지회 조합원들은 부산국제모터쇼가 열리는 해운대 벡스코에서 노조파괴 의혹과 관련해 현대자동차를 규탄하는 선전전을 펼치기로 했다. 같은날 한국지엠 비정규직지회도 모터쇼를 통해 하청업체 불법파견 문제를 알릴 예정이다. 

유성기업지회는 오는 8일 오전 10시 30분 부산 벡스코에서 현수막과 피켓, 앰프 등을 이용해 현대차의 노조파괴에 대한 선전을 진행한다고 4일 밝혔다.

지회는 “지난 2011년 현대차의 노조파괴 지시로 조합원뿐만 아니라 많은 직원들이 8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고통 속에 있다”며 “그간 양재동 본사 앞 농성과 다양한 집회를 통해 현대차 임직원을 기소에 이르게까지 했으나 현대차는 아무런 입장변화가 없다”고 비판했다. 화려한 모터쇼 뒤에 숨겨진 자동차 제조사의 이면을 하청업체가 적극 알리겠다는 계획이다.

유성기업의 노조파괴 의혹은 지난 2011년 주간 연속 2교대제 도입 관련 특별교섭에서부터 비롯됐다. 노조가 교섭 결렬 이후 그해 5월 파업에 돌입하자 사측은 아산·영동공장 등에 대해 폐쇄조치를 내렸다. 이어 사측은 노무법인 창조컨설팅의 조언을 얻어 그해 7월 제2노조를 출범시켰다.

그후 약 3개월 뒤 법원의 조정으로 직장폐쇄가 종료됐지만 사측이 일부 기존 노조원들을 해고하면서 노사 간 대립이 격화됐다. 사측의 이 같은 노조파괴 행위에 대해 노조는 수차례에 걸쳐 검찰에 고소했지만 당시 검찰은 불기소처분을 내렸다. 특히 2012년 9월 국회 청문회에서 유성기업과 노무법인 창조컨설팅이 공모한 노조 파괴 시나리오가 공개됐지만 당시 검찰의 수사는 제자리걸음하며 진전을 보이지 못했다.

특히 금속노조는 검찰이 현대차 임원이 유성기업 노조파괴에 개입한 증거를 2012년부터 갖고 있었는데도 직권남용으로 눈감아주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검찰이 압수수색을 통해 원청기업인 현대차가 하청업체 유성기업에게 새 노조의 가입자를 늘리라고 지시한 증거를 확보했기 때문이다.

실제로 현대차 임직원 4명은 사태 발생 6년 만인 지난해 5월 유성기업의 노조파괴에 개입한 혐의(노조 및 노동관계 조정법 위반)로 검찰에 기소됐다. 이들에 대한 재판은 지난해 9월 12일 한 차례 열린 뒤 무기한 연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금속노조는 현대차가 유성기업의 노조파괴를 지시한 것은 삼성전자의 노조와해 사건과 별반 다르지 않다고 보고 있다.

한편 같은날 금속노조 한국지엠지부 비정규직지회 조합원들도 부산국제모터쇼에서 불법파견 문제 해결을 촉구하는 선전전을 펼칠 방침이다. 노조에 따르면 대법원이 창원공장 하청공정 비정규직이 불법파견이라고 두 차례 판결하고 고용노동부도 정규직 전환 시정명령을 내렸는데도 한국지엠은 이렇다 할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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