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김동호기자
  • 입력 2018.06.05 14:19
<사진=안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 페이스북>

[뉴스웍스=김동호기자] 안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지난 정권시절 사법권 남용의혹과 관련해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구속수사를 주장했다.

안 의원은 5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사법농단, 당장 구속수사해야 한다"고 말했다.

안 의원은 이어 "오늘 김명수 대법원장이 사법발전위원회에 참석해 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임 당시의 법원행정처의 재판거래, 판사블랙리스트 등 사법농단 의혹과 관련해 고발과 수사의뢰 여부에 대한 의견을 듣는다고 한다"며 "이미 전국 각지에서 판사회의가 개최돼 법원내부에서 검찰의 수사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거세지고 있다"고 전했다.

안 의원은 "판사든, 전직 대법원장이든 국민 누구도 법 앞에 예외가 있을 수 없다"며 "양승태 전 대법원장을 즉각 구속 수사해야 한다. 이미 특별조사단의 조사 결과 양승태 대법원장이 박근혜 전 대통령과 재판거래를 한 사실이 명백히 밝혀졌다"고 지적했다.

안 의원은 또 "양승태 전 대법원장은 기자회견이랍시고 나서서 해명과 반성은커녕 법원이 신뢰받아야 한다는 둥 국민을 훈계하고 있다"며 "KTX 승무원, 전교조에는 불방망이를 휘두르고, 재벌과 박근혜 정권에게는 스스로 하수인을 자처하지 않았나? 신성한 법원을 폄하한 것은 양승태 대법원 체제였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학맥, 인맥, 기수, 전관예우로 촘촘히 엮어진 사법부 일부의 판사들 그들에게 셀프 개혁을 기대할 수 있겠냐"며 "사법부는 한번도 제대로 개혁된 적이 없었다. 적폐는 이렇게 켜켜히 쌓인 것이다. 무엇을 망설이는가? 양승태 대법원장 이하, 박근혜와 붙어서 법치를 유린한 적폐들을 즉각 구속 수사하라. 박근혜와 덕담을 즐겼다는 양승태 대법원장님, 덕담 나누시러 가시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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