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웍스=이수정 기자] 부동산 보유세 개편안이 곧 공개될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까지는 세율 인상보다 공시지가 현실화 등으로 시세반영 확대와 공정시장가액비율의 상향 조정 등이 유력하다는 데 무게가 실린다. 주택뿐 아니라 토지분 보유세 강화도 검토된다.

10일 정부관계자에 따르면 대통령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산하 재정개혁특별위원회는 오는 21일 오후 서울 은행회관에서 공청회를 열고 부동산 보유세 개편 권고안 초안을 공개한다. 20일에는 참여연대와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등이 '부동산 보유세, 시민이 말하다' 집담회도 진행한다. 

특위는 공청회 등에서 의견수렴을 거쳐 전체회의에서 최종권고안을 확정, 정부에 제출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후 최종권고안을 7월 말 발표할 세제개편안과 중장기 조세정책 방향에 반영, 9월 정기국회를 통한 입법절차를 거쳐 내년부터 시행한다.

부동산 보유세 개편 방향은 현행 2주택 이상 보유자에 대해 과세를 강화하거나 3주택 이상 보유자에 대한 기준을 새로 만드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재정개혁특위 관계자는 "주택과 토지분 종합부동산세 세율과 공시지가 조정, 공정시장가액 조정 등 모든 가능한 시나리오에 대해 단수 또는 복수로 권고안을 제시하게 될 것"이라며 "토지분 종합·별도합산·분리과세와 관련한 권고도 들어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