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日에 대일청구권을 요구한다면…“21.5조 가능”
북한이 日에 대일청구권을 요구한다면…“21.5조 가능”
  • 허운연기자
  • 승인 2018.06.13 1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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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증권 보고서…북한 경제재건 ‘종잣돈’으로 활용할 듯
유승민 삼성증권 북한투자전략팀장 <사진제공=삼성증권>

[뉴스웍스=허운연기자] 북한이 경제 재건을 위해 일본에 대한 대일청구권을 주요 재원으로 활용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북한이 요구할 수 있는 규모가 200억달러(약 21조5600억원)에 달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삼성증권 북한리서치팀은 13일 '한반도 CVIP(완전하고 가시적이며 되돌릴 수 없는 번영)의 시대로'란 보고서를 통해 “한국·베트남·필리핀 등 과거 일본 침략 피해를 당한 아시아 국가들이 일본 배상금으로 각종 사회기반 시설 등에 투자한 것과 마찬가지로 북한도 대일 청구권을 활용해 북한 재건의 ‘종잣돈’을 사용할 것”으로 예상했다.

배상금 규모는 200억달러 이상으로 추산했다. 보고서는 "2002년 북일 평화선언에서 100억 달러 수준의 청구권 자금 합의 보도를 감안하면 현재 가치는 200억달러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이 같은 전망은 미국이 일본의 역할을 강조하고 있는 가운데 나온 금액이어서 실현 가능성에 관심이 모아진다.

보고서는 "앞으로 북일 수교과정에서 대일청구권이 이슈로 부상할 것"이라면서도 "북한이 이 자금을 경제 이외 부문으로 전용할 수 있어 자금 사용에 대한 검증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한편 일본 침략 피해국은 대일청구권을 통해 배상금을 수령해 국가 재건에 활용해왔다. 한국은 1966년부터 1975년까지 무상으로 3억달러, 유상(차권 등)으로 2억 달러의 대일청구권 자금을 받았다. 또 미얀마, 필리핀, 인도네시아도 2억~5억달러의 자금을 받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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