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지도부가 20일 국회에서 2+2회동을 열어 선거구 획정과 쟁점법안 처리를 논의했지만 끝내 합의에 다다르지는 못했다.

선거구 획정은 논의가 전혀 진전되지 못했으며, 쟁점법안은 결국 상임위에 다시 내려보내자는 것으로 합의하는데 그쳤다. 

현재 계류된 쟁점법안은 서비스산업발전법과 기업활력제고를위한특별볍(원샷법) 등 경제활성화법과 테러방지법과 북한인권법 등이다. 여기에 노동개혁 5대 입법안도 함께 맞물려 있다. 

여야는 입장 차이를 확인하는 데 그쳤고 결국 상임위 차원에서 법안 내용을 재논의하자는 결론을 낸 채 회동은 마무리 됐다. 

한편 상임위 차원의 논의도 진전이 없을 것이라는 전망이 다수다. 이미 수개월째 논의를 이어오고 있는 상임위도 계속해서 의견 대립만 반복하고 있으며 논의가 막힐 때 양당 지도부의 합의에 맡기자며 공을 넘겨왔기 때문이다. 즉 현재 쟁점법안들은 양당 지도부와 상임위가 계속해서 서로에게 책임을 미루고 있는 셈이다.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의 상임위인 기재위에는 사회적경제기본법이 전제조건으로 맞물려 있고, 원샷법의 경우도 산업위에서 대중소기업혁력특별법에 묶여 있다. 결국 양당 지도부가 물꼬를 틀지 않는 이상 협상은 공전을 반복할 것으로 보인다. 

북한인권법 역시 외통위에서 여야 이견이 좁혀지지 않고 있으며 테러방지법 또한 야당이 결사적으로 저지하겠다는 상황이다. 

한편 청와대는 2+2회동이 별다른 성과를 내지 못한 데에 강한 아쉬움을 표명하면서 하루빨리 국회가 법안을 처리해줄 것을 다시 한 번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