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웍스=이수정 기자] 정부의 보유세 개편안 6월 중 발표될 가운데 '부동산 보유세 인상'이 불가피하다면 거래세 인하 조치가 함께 추진돼야 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경제연구원은 21일 오후 2시 전경련회관에서 '주택시장 동향 및 보유세 개편방안' 세미나를 개최했다.

권태신 한국경제연구원장의 개회식으로 시작된 세미나는 이승석 한국경제연구원 기업연구실 부연구위원의 '2018 주택시장 동향 및 정책제언'과 임동원 국가비전연구실 부연구위원이 발제한 '주택 보유세 개편방안 검토'로 이어졌다. 

◆정부 부동산 규제, 주택 전반 안정…지역별 양극화 심화

권태신 한경연 원장은 개회사에서 "정부의 부동산 규제 강화 이후 주택시장은 전반적으로 안정되어 가고 있지만, 강남 등 선호지역과 지방 간 양극화는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의 보유세 인상은 부동산 경기를 악화시키고 가계의 세 부담 증가로 민간소비가 위축되는 결과를 낳을 수 있어 신중한 의사결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첫 발제를 맡은 이승석 한경연 부연구위원 역시 '주택시장 전망 및 정책제언' 발표를 통해 "4월 기준 주택 매매가격 상승률은 1.4%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0.5%p 오른 수준이며, 거래량은 2년 연속 감소세가 지속됐다"면서도 "주택 매매가격 상승률은 서울이 8.2%로 오른 반면 , 지방은 –1.0% 하락해 지역별 양극화는 심화되고 있는 상황이다"고 말했다. 

아울러 "올 하반기에 신(新)DTI(총부채상환비율)와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도입 등 금융규제가 강화되고 보유세 인상도 실행될 것을 고려했을 때 주택가격이 전반적으로 하락세를 지속하며 지역별 양극화 역시 더욱 심화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보유세 인상 부작용 충분히 고려해야…'신중론' 제기

'주택 보유세 개편방안' 시나리오를 분석한 임동원 한경연 부연구위원은 보유세를 인상했을 때 따라오는 부작용을 고려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했다.

임 부연구위원은 "공정시장가액비율 및 공시지가와 세율 인상안 등 모든 개편안 보유세 인상효과는 클 것"이라며 "공정시장가액비율과 공시지가 인상안이 상대적으로 시행 용이할 것으로 보인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보유세 인상으로 단기적인 부동산 가격 하락 효과를 볼 수 있겠지만, 임차인이나 미래 주택수요자에게 세 부담이 전가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정부의 세수는 증가해도 가계 처분가능소득은 오히려 줄어들어 내수가 위축될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부동산시장의 침체가 장기화로 현금유동성이 부족한 1주택자와 고령자들을 생계난에 빠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보유세 인상, 필요하다면 '거래세 인하'와 동시 추진해야

임 부연구위원은 "한국은 총 세수 대비 보유세 비중 3.2%로 OECD 회원국 평균(3.3%)이지만, 거래세 비중은 3.0%로 평균 0.4%보다 훨씬 높아 OECD 국가 중 2위(2015년 기준)"라고 밝혔다.

이어 "정부의 보유세 인상을 해야 한다면 시장 충격을 완화하고 재산 과세의 균형과 주택 거래 활성화를 위해, 보유세 인상폭을 최소화하고 거래세 인하를 함께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