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박경보 기자
  • 입력 2018.06.23 05:59

지난 17년간 투자 금액도 3055억 달러...규제개혁 필요

<그래픽=뉴스웍스>

[뉴스웍스=박경보 기자] 지난 17년 간 우리나라의 직접투자 순유출로 인한 직간접 일자리 손실이 연간 12만명을 넘어서는 것으로 조사됐다. 우리 기업의 국내 투자확대를 위한 기업 환경 개선조치가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한국경제연구원의 의뢰로 최남석 전북대 교수가 진행한 ‘직접투자의 고용 순유출 규모 분석’에 따르면 지난 2001년부터 지난해까지 국내 산업 전체의 직간접 일자리 유출은 연간 12만5000명에 달했다. 특히 같은기간 해외로 빠져나간 투자금액은 3055억달러(광업제외)로 국내로 들어온 외국인직접투자(1506억달러)의 약 2배 규모였다.

이로 인한 직간접 일자리유발 누적인원은 214만2000명, 일자리 유출 누적인원이 427만명으로 총 212만8000명의 일자리 순손실이 있었다. 특히 지난해 일자리 순손실 인원은 2001년 이후 가장 많은 43만9000명을 기록하기도 했다.

총 30개 업종분류 상 가장 많은 일자리 유출이 있었던 업종은 도소매서비스로 2001년부터 2017년 사이 72만9000명의 일자리가 해외로 빠져나갔다. 이어 부동산 및 임대서비스(31만4000명), 전문·과학 및 기술 서비스(13만5000명), 운송장비(13만2000명), 건설(12만9000명), 전기 및 전자기기(12만5000명) 순으로 유출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최 교수는 “무역확대에 따른 기업의 해외 진출 및 현지투자확대는 바람직한 면이 있다”면서도 “하지만 최근 특정산업부문에서의 직접투자 순유출이 급격히 증가하는 것은 국내 규제의 부정적 영향으로 인해 국내투자유입이 상대적으로 크게 감소했기 때문일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번 연구 결과에 대해 추광호 한경연 일자리전략실장은 “청년 체감실업률이 23.4%에 달하는 상황에서 직간접 일자리 유출이 커 우려스럽다”며 “해외로 빠져나가는 국내기업들의 투자를 국내로 돌리고 외국 기업의 투자를 확대할 수 있도록 규제 개혁의 조속한 추진과 기업부담을 줄이는 정책들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뉴스웍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