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아동수당 지역화폐 지급 논란..."사용지역·용도제한 탁상행정"
성남시 아동수당 지역화폐 지급 논란..."사용지역·용도제한 탁상행정"
  • 한재갑 기자
  • 승인 2018.06.29 1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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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수미 당선자 " 성남시는 소득 관계 없이 모든 아동 지급....합의점 찾을 것"
<사진=성남마더센터 추진모임>

[뉴스웍스=한재갑 기자] 성남시가 오는 9월부터 만 6살미만 아동이 있는 가정에 지급하는 ‘아동수당’을 지역화폐(성남사랑상품권)으로 주겠다는 방침을 세워 논란이 커지고 있다.

시민들이 아동수당 지역화폐 지급을 반대하는 이유는 두 가지다. '당사자인 엄마들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았고, 지역화폐는 사용지역과 용도가 제한돼 육아 현실에 맞지 않는다'는 것이다.

‘엄마들의 비빌언덕 성남마더 센터 추진모임’은 29일 오전 성남시청 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아동수당을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것은 24시간 아이 양육에 매여 살아가고 있는 엄마들의 현실을 모르는 탁상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아이들 관련 생필품은 대부분 친환경 기저귀, 유기농 먹거리 등"이라며 "이런 제품들은 지역 매장에서 구하기도 어렵고 비싸 대부분의 엄마들은 온라인으로 구매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회원 15만명이 넘는 분당판교지역 최대 규모의 온라인 커뮤니티 '분당판교 따라잡기'에도 반대 글이 올라오고 있다. 글을 올린 한 엄마는 "시장 월급도 지역화폐로 받으라고 하면 납득이 될까요"라고 반문하기도 했다.

논란이 커지자 은수미 당선자는 29일 성남시청에서 열린 인수위 활동 결과보고를 하면서, 아동수당 지역화폐 지급에 대한 입장을 내놨다.

은 당선자는 "성남시는 정부보다 수혜 대상을 확대해 소득 규모와 관계없이 만 6세 미만 아동을 둔 지역 모든 가정에 아동수당을 지급하려고 한다"며 "아동수당의 지역화폐 지급 방침은 지난선거 당시 공보물로 전달된 공약사항"이라고 말했다.

이어 "시장 취임 직후 숙의와 토론과정을 거쳐 합의점을 만들어가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성남시는 지역화폐 지급 관련 조례안을 만들어 내달 초부터 20일간 입법 예고해 의견을 수렴한 뒤 8월 시의회에 상정, 지역화폐 지급 근거가 될 조례를 제정할 계획이다. 시는 인센티브를 포함해 11만원 상당의 지역화폐로 아동수당을 지급하면, 연간 516억원(4만3000여명) 규모가 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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