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주 "탄력근무제 6개월 연장, 모든산업 일괄적용 어렵다"
김영주 "탄력근무제 6개월 연장, 모든산업 일괄적용 어렵다"
  • 박경보 기자
  • 승인 2018.06.29 1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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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기업별 상황달라 하반기 실태조사할 것"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 <사진제공=고용노동부>

[뉴스웍스=박경보 기자]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은 탄력근무제 단위기간 확대와 관련해 "전반적으로 모든 산업을 6개월로 하면 노동시간 단축의 의미가 없다고 본다"고 말했다.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연장을 검토할 수는 있지만 일괄적으로 6개월 늘리는 데는 반대한다는 뜻이다.

김 장관은 2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가진 브리핑에서 "탄력근로제는 산업과 기업에 따라 상황이 다를 수 있어 전문가 의견을 듣고 하반기에 실태조사를 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홍영표 더블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전날 열린 대한상공회의소 간담회에서 현행 최장 3개월인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을 6개월로 늘리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에 대해 김 장관이 부정적인 입장을 피력하면서 여당과 정부가 서로 엇박자를 내게 됐다.

특히 김 장관은 “현재 탄력근로제를 활용하는 기업이 전체의 3.4%에 불과한 것을 볼 때 제도가 충분히 활용되고 있지 않은 것”이라며 기존 제도의 활용도를 높이는 것이 우선이라고 강조했다.

또 논란이 큰 포괄임금제에 대해서도 꼭 필요한 업종을 찾아내기 위한 실태조사에 착수할 방침이다.

김 장관은 "포괄임금제는 영업직 사원 등 근로시간을 재량적으로 할 수 없는 사람들에게 적용하기 위해 도입하게 됐는데 사무직까지 남용됐다"며 "포괄임금제에 의한 사무직의 남용은 노동시간을 근로감독 하듯이 규제하면 되고 정말 필요한 산업에 대해서는 실태조사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고용부가 노동시간 단축을 도입할 준비가 돼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지난 3월부터 300인 이상 기업 3627곳을 전수조사한 결과 59%는 이미 주 52시간 이내로 근무해 다음달 시행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해 김 장관은 “하지만 중소·중견기업은 아직 어려움을 호소하는 경우가 있다”며 “제도 안착을 위해 노사 스스로 부담은 나누고 힘은 모으는 등 현장 노력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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