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구 "인터넷전문은행, 은산분리 규제 완화 필요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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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구 "인터넷전문은행, 은산분리 규제 완화 필요해"
  • 허운연 기자
  • 승인 2018.07.11 1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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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구 위원장 <사진=금융위원회>

[뉴스웍스=허운연 기자]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11일 인터넷전문은행에 대한 은산분리 규제를 완화할 필요성이 있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최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인터넷전문은행 관련 토론회에서 축사를 통해 “은산분리는 금융산업의 기본원칙으로 지켜가야 한다”면서도 “인터넷전문은행에 한해서는 은산분리 규제를 국제적인 수준에 맞춰가는 논의가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이어 “그동안 인터넷전문은행 활성화를 위해 입법 노력을 기울였으나 은산분리 정책방향에 대한 고민으로 입법화가 진전되지 못했다”라며 “경제규모의 확대와 경제시스템의 선진화 노력이 이어지면서 은산분리 원칙 적용방식을 재점검할 시점이 됐다”라고 언급했다.

또 “시대의 변화에 따른 요구를 제도적으로 수용할 수 있을 만큼 사회·경제적 여건이 충분히 성숙해졌다”라며 “발전적이고 생산적인 대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라고 강조했다.

특히 “국회에 상정된 다양한 법안이 은산분리의 원칙을 훼손하지 않고 인터넷전문은행의 순기능을 살리면서 발전시킬 수 있도록 다양한 보완장치를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라며 “국회 논의가 진전되길 바란다”라고 덧붙였다.

한편, 은산분리는 금융회사의 대기업 사금고화를 막고 은행 산업의 발전과 산업자금 배분을 위한 핵심 규제 원칙으로 산업자본의 은행지분 소유에 제한을 두는 제도다.

은행법상 산업자본은 의결권이 있는 은행 지분을 4% 이상 가질 수 없다. 다만 의결권 미행사를 전제로 금융위로부터 승인을 받은 경우 최대 10%까지 보유할 수 있다.

허운연 기자  now17@newswork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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