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김동호기자
  • 입력 2018.07.12 10:59
<사진=김진태 자유한국당 의원 페이스북>

[뉴스웍스=김동호기자] 김진태 자유한국당 의원이 최근 예멘인 난민신청자와 관련된 논란에 대해 “이번에 예멘인들을 받아들 이면 전세계 이슬람이 몰려올 것”이라면서 “정부는 난민신청자들을 모두 강제퇴거 시키고, 난민정책을 재검토하라”고 요구했다.

김 의원은 1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난민토론회 결과’라는 글을 게재하며 이 같이 말했다.

김 의원은 글을 통해 독일과 미국의 난민정책 전환를 예로 들며 “유독 문재인 정부만 국제적 흐름에 역행하는 친(親)난민정부를 자처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박상기 법무장관은 제주난민신청자에게 임시취업허가를 내주었고, 김명수 대법원장은 국제인권법연구회에서 난민을 보호하자는 토론회를 개최했으며, 김선수 대법관 지명자는 중국 사이비종교인 전능신교 난민소송을 변호한 전력으로 논란을 빚고 있다”면서 현 정부 인사들의 친(親)난민 성향을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이어 우리나라 난민법에 대해 “예멘인이 관광목적으로 제주에 오면 무비자기간은 한달인데 난민신청을 하면 6개월간 체류할 수 있다. 난민으로 인정이 안 돼도 법원에 소송을 하면 대법원판결이 날 때까지 7년까지 체류할 수 있다”면서 “정부는 생계지원금 월 43만원 및 의료비, 교육비, 주거비까지 지급한다. 국민보다 난민이 우선”이라고 문제를 제기했다.

김 의원은 또 “정부는 전 세계가 발을 빼려고 하는 판도라상자에 제 발로 들어가선 안 된다”며 “우리나라엔 불법체류자가 31만명인데 난민을 또 받아야 하나. 이번에 예멘인들을 받아들이면 전세계 이슬람이 몰려올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우리 국민인 탈북자도 난민이다. 탈북 식당종업원들이나 불안에 떨지 않게 해주는 것이 순서다. 탈북자에겐 그토록 모질게 하면서 예멘인에겐 관대한 것이 이 정권의 정의냐”며 각종 특혜를 폐지하는 난민법 개정안을 발의하겠다. 정부는 난민신청자들을 모두 강제퇴거시키고, 난민정책을 재검토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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