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허운연 기자
  • 입력 2018.07.13 10:54

고형권 기재차관, 핵심규제 혁신계획 빠르게 마무리 할 것

고형권 차관 <사진=기획재정부>

[뉴스웍스=허운연 기자] 고형권 기획재정부 제1차관은 13일 최근 우리경제에 대해 “고용여건이 매우 어려운 가운데 미중 통상마찰이 심화되는 등 대외 불확실성이 확대되고 있다”라고 평가했다.

고 차관은 이날 혁신성장본부에서 ‘제4차 혁신성장 전략점검회의 겸 정책점검회의’를 열고 “통상갈등 확산은 대외의존도가 높은 우리 경제에 최대 하방 리스크로 작용할 수 있다”라며 “아직 수출과 금융시장 등에 대한 영향은 제한적이지만 정부는 대외 상황을 매우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이어 “대외 상황을 철저히 모니터링 하고 최악의 상황까지 감안해 상황별·단계별 대응방안을 마련하겠다”라며 “업계와 민관 공동으로 미 정부·의회 등에 대한 아웃리치 강화 등 모든 가용채널을 활용해 우리경제의 피해 최소화에 총력을 다하겠다”라고 강조했다.

혁신성장과 관련해서는 “혁신성장을 촉발하는 모멘텀이 될 ‘국가투자 프로젝트’ 선정을 검토 중”이라며 “관계부처와 함께 선정 작업반을 구성해 우선 추진과제를 발굴하겠다”라고 말했다.

또 “기업의 투자가 일자리 창출과 신산업 육성으로 이어지도록 투자유치 지원제도 개편방안을 마련 중”이라며 “다음 주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최종안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특히 “핵심규제 혁신 추진계획을 빠른 시간 내 마무리할 것”이라며 “우선 시장·일자리 창출 효과가 큰 파급력 있는 과제를 선정해 조만간 발표하고 소관부처 책임 하에 규제혁신을 추진하겠다”라고 언급했다.

한편, 고 차관은 “4차 산업혁명의 물결 속에 세상은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라며 “앞서 나가지 않으면 뒤쳐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핀테크·공유경제 등 해외에서는 빠르게 성장하는데 우리나라만 지체·금지된 분야가 점점 늘어나고 있다는 점에 경각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라며 “우리 경제의 5년, 10년 뒤의 모습을 그리면서 혁신성장의 물꼬를 틀 수 있도록 전부처와 민간이 함께 힘을 모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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