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허운연 기자
  • 입력 2018.07.17 12:00

은행권 실무자 간담회, 각종 리스크 선제대응 강조

최종구 금융위원장 <사진=금융위원회>

[뉴스웍스=허운연 기자]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17일 “최근 주요국 통화긴축, 미중 무역 분쟁 등 세계경제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다”라며 “기업·가계대출 부실화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있다”라고 밝혔다.

최 위원장은 이날 ‘은행권 기업·가계대출 실무자 간담회’를 열어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했다. 이번 간담회는 현장 실무자의 의견을 바탕으로 각종 리스크 요인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마련됐다.

금융위에 따르면 참석자들은 현재 가계대출 증가율과 연체율 등은 모두 관리 가능한 수준에서 안정적 추세를 보이는 것으로 평가했다. 다만 다중채무자 연체율이 다른 차주에 비해 높아지고 있어 별도의 리스크 관리 필요성을 언급했다.

올해 3월부터 시범운영 중인 DSR에 대해서는 향후 DSR을 관리지표로 도입할 때 국가유공자대출 등 정책적 목적으로 취급되는 대출의 적용 제외 및 지역여건을 고려한 차등적용을 건의했다.

주택담보대출 규제 강화에 따른 신용대출 풍선효과와 관련해서는 “명확히 발생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날 한 시중은행 담당자는 “신용대출의 40%가 3000만원 이하 소액대출로 취급되고 있다”라며 “신용대출 대부분이 주택매매자금보다는 전세보증금 부족분 충당, 생활자금 등으로 사용되는 것으로 추정된다”라고 말했다.

또 참석자들은 전세자금대출은 실수요대출이라는 점에서 대출규모를 인위적으로 관리하기 쉽지 않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다만 “금리우대를 통한 분할상환유도, 전세자금반환보증 가입 유도 등을 통해 전세자금대출 리스크를 관리하고 있다”라며 “이에 대한 별도의 인센티브 제공을 희망한다”라고 언급했다.

개인사업자대출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건전성에 큰 문제는 없지만 소규모 음식·도소매업 등 생계형 자영업자에 대해서는 면밀한 관리가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대부분의 참석자들은 현재 기업대출 건전성 등은 양호한 수준이나 향후 시장금리 인상, 원자재 가격 상승 등이 대출건전성 악화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특히 일부은행은 자동차, 플랜트, 조선업 부진으로 관련 협력업체인 1차 금속·기계업종의 부실률이 높아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참석자들은 동산담보대출에 대해 “필요성에 공감하고 준비를 하고 있으나 현실적인 어려움이 존재한다”라며 “담보가치 평가의 정확성, 담보가치 유지, 담보 처분시장 활성화 등 정부가 발표한 동산금융활성화 방안이 신속히 추진되길 바란다”라고 희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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