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김칠호 기자
  • 입력 2018.07.19 14:29

소성규 교수 “이재명 도지사의 공약을 이행하는 것이 경기도가 할 일”

19일 경기도청 북부청사에서 열린 도지사직인수위의 정책토론회에서 발제자와 제안자들이 토론하고 있다. <사진=김칠호 기자>

[뉴스웍스=김칠호 기자] 북한과의 휴전선을 접하고 있는 경기북부지역에 대한 특별한 보상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19일 경기도청 북부청에서 열린 도지사직인수위원회의 ‘평화시대의 경기도’ 정책토론회에서

제안자로 나선 대진대학교 소성규 교수는 “이재명 도지사의 공약인 ‘특별한 희생에 대한 특별한 보상’으로 화답하는 것이 경기도가 할 일”이라고 강조했다.

새로운경기위원회(인수위)의 활동내용 보고를 겸한 이날 토론회에서 소 교수는 이 지역의 반환 미군기지를 국가주도로 개발할 것과 경원선축의 발전방향을 제시하는 방안을 보상의 핵심내용으로 삼아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를 위해 공여지 개발사업을 추진할 때 국비지원에 상응하는 도비를 분담하고, 이 지역에 대한 민가투자사업에 대한 도세 감면조례를 개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 공여지 개발예산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별도의 기금을 설치할 것과 경기연구원북부센터를 확대 개편해 이 지역의 중장기 발전전략을 체계적으로 연구하는 싱크탱크 역할을 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중앙정부에 공여지개발특별법을 균형발전이 아니라 손실보상 개념으로 개정하고, 조세특례제한법 등의 관련규정을 개정해 민간투자를 활성화해 줄 것을 요청할 것을 권했다.

소 교수는 “동두천시 등에서 반환공여지 개발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 국비를 지원받는 만큼 시·군비를 매칭하는 동안 경기도는 한푼도 내지 않았다”면서 “이제라도 ‘국비 50 : 도비 25 : 시·군비 25’로 바꿔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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