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이수정 기자
  • 입력 2018.07.20 15:22

한은 추정결과, 대북제재 여전…올해에도 회복 힘들 듯

지난 4월&#160;평양시 만경대구역 ‘류원신발공장’에서 근로자들이 신발을 제작하고 있다. <평양=진천규 재미언론인>

[뉴스웍스=이수정 기자] 지난해 북한의 경제 성장률은 마이너스 3.5%로 20년 만에 최저치를 보인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은행은 20일 '2017년 북한경제성장률 추정 결과'를 통해 작년 북한 실질 국내총생산(GDP)이 전년 대비 3.5% 떨어진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이는 -6.5%를 기록한 1997년 이후 최저치이며, 2016년 가장 높은 수준의 성장률(3.9%)를 보인 지 1년 만의 하락세 전환이다. 작년 우리 성장률(3.1%)과 비교하면 6.6%p 낮은 수치다. 

이런 북의 마이너스 성장은 북한 경제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농림어업(-1.3%)과 광업(-11.0%), 제조업(-6.9%) 등이 감소세로 돌아선 영향으로 풀이된다.

한국은행은 "가뭄 등 영향으로 곡물 생산과 수력발전량이 줄고, 석탄을 중심으로 한 광물 생산이 감소한 데다 에너지와 원료 부족에 따른 중화학공업 생산이 부진했다"고 설명했다. 

또 지난해 대북제재가 강화돼 대외 교역이 줄어든 영향도 있다.

지난해 북한 대외교역(남북교역 제외)은 55억5000만 달러를 기록하며 전년(65억 3000만 달러)보다 15.0% 감소했다. 

수출은 17억 7000만 달러로 전년 대비 37.2%나 하락했다. 또 광물 제품 수출은 전년대비 55.7%, 섬유제품 수출은 22.2% 감소했다. 반면 수입은 37억8000만 달러로 전년보다 소폭(1.8%) 늘었다. 

한국은행은 "2016년 대북제재는 북한의 주력 제품에 대한 전면적인 수출 금지 조치가 내려져 충격이 컸던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남북 교역 규모는 전년보다 99.7% 감소한 90만달러에 불과했다. 2016년 박근혜 정부의 개성공단 폐쇄조치 이후 정부 차원의 남북교역 길이 막힌 탓이다. 

한국과 북한 국내총생산(GDP) 비교 그래프. <자료=한국은행>

북한 성장세 회복은 올해도 힘들 것으로 전망됐다. 

현재 남북, 북미정상회담 등으로 국가간 긴장감이 대폭 줄어들긴 했지만 아직 대북 제재 해제가 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게다가 이같은 제재가 지난해에는 하반기부터 적용됐지만, 올해는 1월부터 시행되고 있고 특히 북한 교역의 95%를 차지하는 중국과의 무역 규모도 지난 1~5월 대폭 감소해 경제전망을 어둡게 하고 있다.

한은은 "유엔이 지난해 8월과 연말에 내린 제재가 올해 본격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교역 부문에선 작년보다 더 큰 충격이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한은은 지난 1991년부터 국가정보원 등 관계기관들로부터 매년 북한 경제활동과 관련한 기초자료를 받아 분석한 뒤 문가 검증 과정을 거쳐 북한 경제성장률을 발표해왔다. 

이는 북한의 경제성장률이나 산업구조, 경제규모 등을 우리나라의 가격과 부가가치율로 비교해 산출한 수치이기 때문에 다른 나라와 직접 비교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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