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박경보 기자
  • 입력 2018.07.22 11:47

업종별 최저임금 차등적용 요구…광화문서 소상공인 불만 및 피해사례 접수

<제공=소상공인연합회>

[뉴스웍스=박경보 기자] 소상공인업계가 최저임금 인상 저지를 위한 '소상공인 생존권 운동연대' 출범하고 본격적인 단체행동에 들어간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오는 24일 서울 동작구 소상공인연합회에서 전국상인연합회, 외식업중앙회, 경영인권바로세우기 중소기업단체연합,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소공인총연합회가 공동으로 ‘소상공인 생존권 운동연대’를 출범한다고 22일 밝혔다.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안에 반대하는 뜻을 정부와 사회에 명확히 전달하기 위해서다.

소상공인업계는 5인 미만 사업장 최저임금 별도적용과 최저임금위원회 위원 추천권 등을 요구하고 있다. 연합회는 운동연대 출범과 함께 서울 광화문에 민원센터도 설치해 최저임금 인상 등에 관한 소상공인들의 불만과 피해사례를 접수할 계획이다.

특히 내년도 최저임금에 대해 ‘모라토리움’을 선언한 연합회는 내년 최저임금을 따르지 않고 노·사 자율협약 표준 근로계약서를 사용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전문가 자문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연합회는 최저임금 인상안에 대한 이의제기 자격이 없다. 이에 따라 이의제기를 신청할 예정인 중소기업중앙회, 한국경영자총협회와 공동전선을 구축할 것으로 보인다. 경총은 23일 고용노동부에 이의제기 신청서를 제출하기로 했고 중기중앙회도 이달 말쯤 제출할 예정이다.

하지만 국내 최저임금제도의 30년 역사상 최저임금위가 의결한 최저임금이 재심의에 부쳐진 경우는 없어 이의제기가 받아들여질 가능성은 낮은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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