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지엠 비정규직 "1교대제로 고용위기"…정규직 전환 촉구
한국지엠 비정규직 "1교대제로 고용위기"…정규직 전환 촉구
  • 박경보 기자
  • 승인 2018.08.02 1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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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량없다면서 수입판매 차종만 늘려…노동자에 고통 전가말라"
한국지엠 비정규직지회 조합원들이 지난 2016년 7월 6일 한국지엠 부평공장 정문 앞에서 정규직 전환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사진제공=전국금속노동조합 한국지엠지부>

[뉴스웍스=박경보 기자] 69개 시민단체와 5개 정당, 금속노조 등 노동계가 함께 모인 GM횡포저지 범국민대책위원회는 한국지엠 부평2공장 1교대제 전환에 우려를 표하고 비정규직 직접고용을 즉각 이행하라고 촉구했다. 비정규직들은 1교대제 전환이 비정규직을 우선 해고하는 인적 구조조정의 신호탄이라며 반발하고 있는 상황이다.

범대위는 1일 성명을 내고 “한국지엠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불법‧부실경영에 따른 불법파견으로 고용불안에 내몰렸다”며 이 같이 밝혔다.

앞서 고용노동부는 지난 5월 28일 한국지엠 창원공장이 불법파견 사업장이라는 판정을 내리고 직접고용 명령을 내렸다. 하지만 사측은 명령 이행 기간인 지난달 3일까지 한 명도 비정규직으로 전환하지 않고 사실상 행정소송 수순을 밟은 상태다.

이에 대해 범대위는 “정부는 시정명령 미이행에 대해 과태료 부과 이외의 강제수단이 없다는 입장”이라며 “하지만 법원은 투쟁하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 1명당 하루 50만원의 간접강제금을 명령했다”고 호소했다. 카허 카젬 사장실 점거로 회사에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면서 정작 비정규직들의 손해는 아무도 말하지 않는다는 주장이다.

이어 “부평2공장 1교대제 전환은 아직도 노동자에게 전가될 고통이 남아있다고 알려주는 것”이라며 “한국지엠은 법원의 직접고용 명령을 즉각 이행하고 정부는 한국지엠의 경영정상화 노력을 철저히 확인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이들은 정부와 GM본사간 협상의 성과라던 한국지엠의 일자리가 망가지고 있다며 고용보장을 요구했다. 한국지엠은 완성차 수입 판매에만 집중하고 있어 공장가동률이 떨어지는 것은 당연하다는 주장이다. 실제로 한국지엠은 현재 판매 중인 14개 차종 가운데 국내 공장에서 생산되는 차종은 6종 뿐이다. 이쿼녹스 등 나머지 8종은 해외공장에서 수입되거나 생산이 종료된 단종 차량이다.

현재 소형차 아베오와 트랙스 등을 생산하는 한국지엠 부평1공장은 가동률이 100%이지만 말리부 등을 생산하는 2공장은 주 2~3일만 가동해 30% 미만의 가동률을 보이고 있다.

이에 한국지엠 노조는 지난달 27일 열린 고용안정특별위원회에서 이달 중순부터 2공장 1교대제를 시행하기로 사측과 합의했다. 하지만 비정규직들은 부평2공장이 앞서 2교대에서 1교대 체제로 전환한 뒤 공장을 완전 폐쇄한 군산공장의 전철을 밟게 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이번 결정으로 2공장에선 향후 150~200명의 추가적인 인력 감축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미 부평2공장의 노동자 150여명은 회사를 먼저 떠난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지엠 비정규직지회 관계자는 “이번 합의에 따라 2공장 1개조가 아예 사라지게 되는데 정규직은 명예퇴직자 3000명의 빈자리로 전환배치 할 수 있지만 비정규직은 방법이 없다”며 “우선 부평공장 휴가기간이 끝나는 이달 12일 이후 구체적인 대응책을 수립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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