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최재필기자
  • 입력 2015.12.24 11:16

범죄액수 12억3000만원 중 8000만원만 유죄…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 박상은 새누리당 의원이 대법원에서 집행유예형이 확정돼 의원직을 잃었다.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새누리당 박상은(65) 의원에게 집행유예형이 확정됐다. 이로써 박 의원은 의원직을 잃게 됐다.

대법원 2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24일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새누리당 박 의원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벌금 300만원과 추징금 8065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박 의원은 2007년 8월부터 2012년 7월까지 사료제조업체로부터 영업고문료 명목으로 불법 정치자금 1억2000만원을 수수하고 대한제당 회장에게 받은 정치자금 4억9000여만원을 숨겨둔 혐의 등으로 지난해 9월 구속기소됐다. 

2012년 총선 이후 지지자들에게 부과된 과태료 210만원을 대신 내준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도 있다.

기소 당시 박 의원의 범죄 혐의 액수는 12억 3000만원가량이었으나 1·2심을 거치면서 불법 정치자금 8000여만원만 유죄로 인정됐다.

올해 1월 열린 1심은 자신이 이사장으로 있는 사단법인 한국학술연구원에서 차량 리스료 2100만원을 받은 혐의와 불법 정치자금 은닉 혐의 등을 무죄로 판단했다. 박 의원은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석방됐다.

2심은 사료업체에서 받은 1억2000만원과 한국선주협회로부터 지원받은 해외시찰 비용 2억7000여만원 등도 무죄로 판단했다. 과태료 대납 혐의 역시 관련자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는 등의 이유로 무죄 판결하고 감형했다.

다만 박 의원은 2009~2011년 모 건설회사에게 대납하도록 한 경제특보 급여 1500여만원, 학술연구원이 대신 지급한 후원회 회계책임자 급여 6250만원, 한국해운조합에서 불법 기부받은 300만원에 대해 유죄가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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