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미중 무역전쟁에 '샌드위치'…글로벌 생산망 재구축 필요"
"韓, 미중 무역전쟁에 '샌드위치'…글로벌 생산망 재구축 필요"
  • 박경보 기자
  • 승인 2018.08.10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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톰 번 회장, 전경련 좌담회서 주장
<그래픽=뉴스웍스>

[뉴스웍스=박경보 기자] 미중 무역전쟁으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와 같은 위기상황이 재현되는 가운데 대외의존도가 높은 한국기업은 글로벌 생산망 재구축을 전면 재검토해야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우리 기업의 애로를 해소하려면 정부와 민간이 모든 채널을 활용해 아웃리치(접촉활동) 프로그램을 가동해야한다는 지적이다.

전경련은 10일 오전 전경련회관 컨퍼런스센터에서 ‘미·중 통상전쟁에 대한 미국측 시각과 한국에의 영향 좌담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논의했다. 이번 좌담회는 미국이 왜 통상전쟁에 나서는지, 언제까지 통상전쟁이 지속될지 점검해 우리 기업의 전략 수립에 도움을 주고자 마련됐다.

톰 번 코리아소사이어티 회장은 “3월 한미FTA 개정협상 타결에도 한국은 미국의 무역확장법 232조와 통상법 슈퍼 301조 적용 리스크에 노출돼 있다”며 “트럼프 대통령의 무차별 통상공세가 11월 중간선거를 앞둔 하원의 소극적 대처로 변화 가능성이 낮다”고 우려했다. 톰 번 회장은 지난 1998년 IMF 금융위기 전후부터 약 20년간 무디스에서 한국의 국가신용등급을 결정했던 인물이다.

그는 이어 “현재 한국 기업의 부채비율이나 이자보상비율 등을 감안할 때 미중 통상전쟁이 당장 한국의 국가신용등급 하락을 걱정할 정도는 아니다”라면서도 “미중 무역전쟁의 샌드위치에 낀 한국기업은 글로벌 생산망의 전면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이에 대해 권태신 전경련 부회장은 “지난해 한국의 대외의존도가 77%에 이르고 최근 10년간 해외투자가 외국인투자 유치액 대비 3배에 달한다”며 “한국기업의 글로벌 생산체제 구축이 가속화되고 있어 미중 통상전쟁이 한국 경제의 대외신용도에 부정적 영향을 줄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했다. 이 같은 국내외 경제여건을 헤쳐 나가려면 혁신성장 규제완화 등 기업경영환경 개선이 필요하다는 게 권 부회장의 생각이다.

또 박태호 전 통상교섭본부장은 “미 행정부의 중국의 불공정무역, 보조금 지급, 지재권보호 정책에 대해 집중 문제를 제기하고 이를 시정하려는 노력은 긍정 평가한다”면서도 “미국이 현재와 같은 통상전쟁 형태보다는 WTO 제소 등 다른 국가와 협력 형태를 취했어야 한다”고 피력했다. 우리 통상당국에 대해서는 한중일FTA와 RCEP협상의 완결과 TPP-11 가입 등을 적극적인 추진해야한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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