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최소4% 인상...의무연령 65세로 상향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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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최소4% 인상...의무연령 65세로 상향 가능성고갈시기 2056·2057년 예상...'3~4년 앞당겨져'
  • 박지훈 기자
  • 승인 2018.08.10 1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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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픽=뉴스웍스>

[뉴스웍스=박지훈 기자] 출산율 하락과 ‘100세 시대’ 도래에 따라 국민연금기금은 당초 예상보다 빠른 시기에 고갈될 전망이다. 이에 국민연금 보험료율이 인상되거나 수급개시 연령 혹은 의무가입 상한연령이 늦춰질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다.

국민연금 제4차 재정추계의 결과 국민연금의 고갈 시기는 5년 전의 제3차 재정추계 당시 예측한 2060년보다 3~4년 앞당겨진 2056년 혹은 2057년으로 예측됐다. 출산율이 오르지 않는 상황에서 이를 상쇄할 방안이 없다면 국민연금 고갈 시기가 이번 예측보다 더욱 빨라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에 제도위원회는 기금 고갈 시기를 지연하기 위해 보험료율 인상을 피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재정추계위는 국민연금 도입 이후 30년간 보험료율을 9%로 동결했지만 최소 4% 인상해 13%대로 올려야 한다고 계산하고 있다.

그동안 정부는 국민연금의 재정적 안정을 이유로 수급연령을 늦추거나 소득대체율을 내리는 방법을 써 왔다. 보험료율 인상은 국민적 반감에 부딪힐 가능성이 컸기 때문이다. 실제 1998년 1차 국민연금 개혁 당시 수급개시 연령을 60세에서 65세로 5년마다 1세씩 늦추도록 상향 조정했다. 2013년 제3차 재정추계 이후 정부는 2028년까지 매년 0.5%포인트씩 단계적으로 하락하도록 설계한 바 있다.

한편 정부는 의무가입 상한연령을 5년 연장하는 방안을 추진할 것으로 알려졌다. 수급개시 연령이 조정되면서 1967년생 이후부터는 65세부터 받게 돼 수급개시 연령과 의무가입연령 사이에 5년의 격차가 발생했기 때문이다.

경제성장은 정체되고 출산율이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만큼 보험료율 인상은 불가피하다. 하지만 기금 관리를 제대로 하지 못하는 국민연금에 대한 국민의 신뢰수준이 낮은 상황에서 보험료인상은 쉽지 않을 것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박지훈 기자  urangamax07@newswork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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