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인사원, 공무원 정년 60세→65세 단계적 연장
日인사원, 공무원 정년 60세→65세 단계적 연장
  • 박명수 기자
  • 승인 2018.08.10 1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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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세 이상 임금 30% 줄이고 '직책 정년제'도 도입
일본 도쿄거리 <사진=픽사베이>

[뉴스웍스=박명수 기자] 공무원 선발과 관리를 총괄하는 일본 인사원이 국가 공무원의 정년을 현재 60세에서 65세까지 단계적으로 연장하도록 요구하는 의견서를 국회와 내각에 제출했다.

10일 교도통신 등 일본언론에 따르면 이치미야 나호미 인사원 총재는 이날 아베 신조(安倍晉三) 일본 총리에게 제출한 의견서에서 ’저출산 고령화 속에서 노동력 확보를 위해서는 사무차관 등 일부 고위직을 제외하고 국가 공무원 정년을 현재 60세에서 65세로 단계적으로 올리는 방안을 검토해야한다’고 보고했다.

다만 60세 이상 급여는 현 수준에서 30% 정도 줄이는 것으로 의견을 정리했다. 정년 연장 실시 시기는 명시하지 않고 정부 판단에 맡겼다.

이와 함께 연장에 따른 인사 정체를 피하기 위해 60세가 넘은 공무원은 원칙적으로 관리직에서 제외하는 '직책정년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후임을 찾을 수 없는 경우에는 예외로 최대 3년 간 유임을 인정하도록 했다.

이 밖에 인사원은 공무원들과 민간기업 간 급여 격차를 줄이기 위해 5년 연속 월급과 보너스를 인상하도록 권고했다.

현재 일본 정부는 오는 2021년도부터 3년마다 한 살씩 정년을 연장해 오는 2033년에 65세까지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일본 정부는 오는 2019년 정기국회에 관련법안을 제출할 계획이다.

국가공무원의 정년이 연장되면 민간과 지방자치단체에 정년연장이 파급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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