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웍스=박경보 기자]  보건복지부가 12일 일부 언론에서 국민연금 보험료 인상 등 자문위원회 논의 사항 일부를 확정된 정부안처럼 보도한 데 대해 "확정된 것이 아니다"고 해명했다.

이날 박능후 장관은 '국민연금 재정계산위원회 관련 복지부 입장'을 내고 "위원회 논의를 거쳐 제시되는 안들은 정책자문안일 뿐 바로 정부 정책이 되는 것이 아니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부처 장관이 휴일 오전에 정책 관련 사안에 대해 입장문을 내는 것은 이례적인 일이다. 장관까지 직접 수습에 나선 것은 정부안이 나오기 전에 부정적 여론에 영향을 받아 제도 개선 논의가 파행을 겪을 수도 있다는 위기감이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재정계산위는 국민연금법 제4조에 따라 5년마다 실시하는 국민연금재정계산과 제도발전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민간위원 중심으로 구성된 자문위원회다. 지난해 8월 구성된 4차 위원회는 재정추계 및 재정안정 및 제도개선 방안을 논의한 결과를 17일 공청회에서 공개할 예정이다.

그러나 최근 보험료 인상, 가입연령 상향조정, 수급개시 연장 등 자문위원회 논의 사항 일부가 정부안인 것처럼 언론에 보도되면서 논란이 되고 있는 상황이다.

박 장관은 "위원회의 자문안을 기초로 각계 이해당사자들과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관련 부처협의 등을 거쳐 9월 말까지 '국민연금종합운영계획'을 마련한 후 10월 말까지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라며 ”여러 사안에 대한 폭넓은 사회적 논의를 거쳐 입법 과정이 이뤄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자문위원회의 논의 과정에서 나온 여러 대안은 말 그대로 자문안"이라며 "이후 수많은 여론 수렴과 논의 과정을 거쳐 정부안으로, 또 법안으로 성안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