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허운연 기자
  • 입력 2018.08.16 11:54

"내일 2022년 대입제도 개편안 발표…공론화, 무익한 낭비 아냐"

이낙연 국무총리가 1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국무조정실>

[뉴스웍스=허운연 기자] 이낙연 국무총리는 16일 “폭염으로 농·어업 피해가 커지지 않도록 해 달라”라며 관계부처에 철저한 지원방안 마련을 지시했다.

이 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주재하면서 “여름휴가를 겸해서 어제까지 호남, 영남, 충청, 강원 지방을 돌아보니 강은 바닥을 드러내 농사와 가을축제에 대한 걱정을 키우고 바다도 뜨거워져서 어류가 죽어가고 있었다”라며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는 농사와 어업의 피해가 커지지 않도록 끊임없이 챙겨 주길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이어 “녹조를 줄이면서도 강변의 농사와 가을축제를 망치지 않도록 환경부는 시기와 구간에 따라 강의 수위와 수량을 현명하게 조절해 달라”라며 “폭염과 가뭄으로 농어촌이 일손과 장비 구하기가 더 어려워진 만큼 국방부와 행정안전부는 군과 소방 인력 및 장비를 본연의 업무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안에서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해 달라”라고 요청했다.

특히 “폭염에 대처하기 위해 이미 배정한 특별교부세와 각종 지원금이 농어가에 적기에 지원돼야 할 것”이라며 “지방비 매칭이 어려우면 우선 국비라도 집행하는 방안을 찾고 예비비를 활용한 추가지원 등의 조치도 신속히 검토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또 “채소와 과일 가격이 많이 올랐고 앞으로 더 오를 가능성이 높다”라며 “수급과 가격의 불안정이 확대되지 않도록 정부가 비축물량을 방출하고 있지만 필요하다면 품목에 따른 특별조치도 준비해 달라”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 총리는 “지금 중3인 학생들에게 적용될 2022년 대입제도 개편안이 내일 발표된다”라며 “당초에는 개편방안을 작년에 확정할 계획이었으나 신중하게 결정하기 위해 1년을 늦추면서 공론화 절차와 국가교육회의 심의 등의 과정을 거쳤다”라고 밝혔다.

이어 “일부 언론 등은 공론화가 마치 무익한 낭비였던 것처럼 비판한다”라며 “비판을 이해하지만 동의하지는 않는다”라고 언급했다.

이 총리는 “공론화 과정과 결과는 대입제도에 대한 학생과 학부모, 학교와 교육전문가 등의 의견이 크게 엇갈리는 현실을 재확인함과 동시에 대입제도 개편의 일정한 방향을 제시했다고 본다”라며 “모든 문제를 이분법적으로 갈라야만 결론이 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것 또한 의미 있는 소득이라고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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