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웍스=김동호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에 대한 특수성과 어려움을 감안해 당분간 세무조사 유예 또는 면제 등 세금 관련 경제적 부담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16일 고민정 부대변인을 통한 브리핑에서 “전체 경제 인구에서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 이들 상당수의 소득은 임금 근로자 소득에 못 미치는 안타까운 수준”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고 대변인에 따르면 “한승희 국세청장은 이와 관련한 대책을 마련해 이날 오후 2시 30분 문 대통령에게 보고했으며, 국세청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자영업자, 소상공인 세무 부담 축소 및 세정 지원 대책을 곧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한 청장의 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일자리를 창출하고 청년 고용에 앞장서는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을 국세 분야에서 더 많이 배려해 달라”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또 “세무당국이 현장 방문 등을 통해서 자영업자의 세무 불편 고충을 청취하고, 신속한 해결 방안을 강구하여 적극적으로 안내하라”면서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올해 사업에 실패해 국세 체납으로 고통받는 국민들을 돕기 위해 '체납액 소멸 제도'가 시작되었다”면서 “이러한 좋은 제도도 대상이 되는 분들이 알지 못해 제도를 활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 막연히 기다리지 말고 한 사람이라도 더 살린다는 절박한 심정으로 대상자를 찾고 안내해, 세금 체납으로 인한 어려움에서 벗어나 하루빨리 재기할 수 있도록 성심성의를 다해 도우라” 강조했다.

고 대변인은 또 “문 대통령과 여야 원내대표 회동에서도 자영업자들을 위한 여러 입법사안들에 대한 여야 합의가 있었다. 국세청도 다양한 조치를 강구해 달라고 당부했다”면서 “다음 주에 발표될 자영업자, 소상공인 정부종합대책에 빠진 것이 없는지 한 번 더 점검하고 종합대책 발표 이후에도 추가 대책이 필요하다면 신속하게 조치하라고 당부했다”고 전했다.